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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최근 판례 경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판결이 속속 선고 되고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최근 판결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간혹 이미 동일 사안에..

선순위 가등기’도 권리분석 잘하면 괜찮아 권리분석은 경매물건에 얽힌 권리의 원인 관계를 분석해 낙찰 받을 경우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할 권리가 있는지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경우 저항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예상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

유치권행사, 불법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허위유치권신고나 받을 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치권행사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형사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

유치권신고된 부동산을 경매취득할 때 유의할 점 부동산경매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가 워낙 많다보니, 경매부동산에 거액의 유치권이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검토없이 ‘최소한 신고된 채권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합의되겠지’하는 안일한 마음..

경매물건들을 분석하다보면, 유치권신고가 남발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턱대고 유치권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유치권 신고 중에서 임차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유치권신고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

권리분석-2 Ⅰ. 등기부상 권리 중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ㆍ지상권ㆍ지역권ㆍ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최선순위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재시 대부분 공매진행 하지 않고 있다. 1. 예고등기 실무에서는 등기원인 자체가 무효 및 취소가 될 수 있는 예고등..

샬롬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해봅시다. 1.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부동산의 경매 종결시 즉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물적부담(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다 1) 소멸주의 -소멸주의에 해당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 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의 목적 권리분석을 위한 공부열람 등기부 구성 등기부 주요권리 내용 인수권리 임대차 권리분석 등기부상 권리 중 인수되는 권리 기타 인수되는 권리 등기부 분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전입세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