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계좌에 잘못입금 하였을 때 무척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출처.용도를 알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것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때 기본적으로는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벌이 됩니다. 판례에 무죄..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