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샬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9. 1. 7. 산 림 청 1. 제안이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보완 등을 통해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구설계서 작성기준(안 제42조).. 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20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