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판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