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판례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나 법리)

2 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원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7가합23855 【유치권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2385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 부천시 원미구 ㅇㅇ 대표이사 박ㅇㅇ 지배인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피고 1 ㅇㅇㅇㅇ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2 최ㅇㅇ 양주시 ㅇㅇ동 ㅇㅇ 3 김ㅇㅇ 수원시 팔달구 ㅇㅇ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변론종결 200...

4 대법원 2007. 9.21 선고 2005다41740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전지방법원 2007. 8.31 선고 2007가합3395 【유치권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6 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3395 유치권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00토건 충남 부여군 00읍 00리 00-00 대표이사 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 1 00종합건설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00면 00리 00-00 송달장소 대전 서구 00동 00-00 00부동산 내 대표이사 이00 피고및피고1 2 최00 보조참가인 대전 서구 00동 00-00 00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6 대전지방법원 2007. 8.31 선고 2007가합392 【유치권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392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OO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2가 O-O 대표이사 OOO 지배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고 1 OOO ○○시 ○○동00-000 2 OOO ○○시 ○○면 ○○리 000 변론종결 2007 8 17 판결선고 2007 8 31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은...

7 광주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가합9301 【유치권부존재확인】

창식 피고 김 O O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희 변론종결 2007 7 5 판결선고 2007 8 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7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2005 3 17 박OO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8 전주지방법원 2007. 7.24 선고 2007가합1458 【유치권부존재확인】

시 OOO OOO 대표이사 김OO 피고 유한회사 호OOOO 익산시 OOO OOO 대표이사 최OO 변론종결 2007 6 26 판결선고 2007 7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9 대법원 2004. 9.23 선고 2004다3284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보불게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0 부산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12335 【유치권부존재확인】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나1233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구 로 00 대표자 회장 법률상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00XXXX-1XXXXXX) 시 동 00-00 상가 0층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