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도심지 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온천 개발사업 * 온천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 터미널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골프장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 산림법 * 농지법 * 국토이용관리법 * 초지법

사업승인 시기 '97.6.25 이후 승인사업 지  역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참조

구     분 과     정 1.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2.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3. 정상지가 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4.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5. 개발이익 - (1) - ( (2) + (3) + (4)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6. 개발부담금 - (5) x 25%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구     분 자     료 인 / 허가 * 사업계획 승인서(첨부-승인조건), 허가서(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 허가서 * 준공검사필증 토  지 * 공시지가 (개별지가) 확인 * 토지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국공유지매입, 경매, 수용 등의 경우 * 분양가 승인서 : 아파트 등 처분가격 제한된 경우 * 용도지역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 (취득시, 허가시) 개   발   비   용 순 공사비 <도면> * 공사계획도 * 설계내역서 * 지적도, 현황도 * 토공사 : 종/횡단면도  * 사토장(토취장) 확인서 * 배수공사 우수평면도, 우수종단면도 * 구조물(옹벽)공사 : 전개도/상세도 <지출내역> * 설계내역서 * 도급계약서(내역서) * 지출 증빙서류         일반 관리비 * 예정가격 작성요령 요율적용 (5%, 5.5%, 6%) 조사 설계비 * 측량비 * 설계비 기타 경비 * 대체농지 조성비 * 대체 조림비 * 전용 부담금 * 지장물 철거비 * 기부채납 토지가액 * 분묘 이정비 * 이주/철거 보상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과금액 5일 이내 50만원 이하 5일초과 ~ 15일 이내 100만원 이하 5일 초과 ~ 25일 이내 150만원 이하 25일 초과 200만원 이하 자료제공 코리아 경제연구원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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