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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시내 89만7천915필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받아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한 뒤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개별적으로 회신된다. 또 개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기 위해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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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서울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뉴타운을 추진할 수 없다.
오 시장은 ^기존 뉴타운
사업의 가시화^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 현 시점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면호 서울시 대변인은 “총선
기간 중 서울시는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8번에 걸쳐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는 뉴타운에 대해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정권 국토부로 넘어갈까=서울에서 뉴타운은 법적 절차상 관할 구청장이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어 시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을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이 먼저 나서 구청장에게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할 때 뉴타운 추가 지정(4차)의 시기와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법을 고쳐서라도 뉴타운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홍 의원은
17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은 뉴타운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뉴타운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세권(전철역 주변)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고밀ㆍ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며 “올 1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추진방안을 세우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 서울에 뉴타운 35곳=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2002년 10월
은평·길음·왕십리 등 세 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뉴타운과 9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상업지형 뉴타운)가
지정됐다.
이 중 오세훈 시장이 지정한 뉴타운은 종로구 창신·숭인 지구와, 종로·중구 세운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세운지구의 두
곳 뿐이다. 나머지 33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지정한 것이다.
현재 일부 구역이라도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곳은
길음 뉴타운 뿐이며, 은평 뉴타운은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문·휘경,장위,상계 등 3차(2005년 지정) 뉴타운 11곳 중에는 절반이
넘는 6곳에서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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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기지역인 용인시 신봉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중소형은 1순위 마감된 반면 대형은 3순위에서도 미달됐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인시 신봉지구 2-4블록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3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134㎡(48평형) 124가구, 167㎡(58평형)
271가구, 176㎡(62평형) 38가구 등 대형 아파트 433가구가 미달됐다.
반면 중소형인 112㎡(33평형)는 지난
15-16일 실시된 1,2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중소형은 1ㆍ2순위서 청약
마감돼
동부건설이 신봉지구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파트도 같은 날 실시한 3순위 청약접수에서 189㎡(57평형)
6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60가구를 모집한 109㎡(33평형)는 우선공급 권한이 있는 용인지역 거주자 91명이 1순위 청약해
일찌감치 마감됐다.
전체 경쟁률은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1.25대 1, 센트레빌 아파트가 1.6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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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한 분이 한나라당이나 저쪽(민주당)이나 24명, 23명인데 이분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뉴타운처럼) 도심지 개발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도 뉴타운 공약을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통합민주당은 그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약속 받았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시간여 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뉴타운은)
관권선거의 하이라이트고, 그 중심에 오 시장이 있다”며 “오 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에도 “시장에
갔더니 많은 분이 뉴타운 공약에 사기 당했다고 분개하더라”(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당 후보들도 한다고 뉴타운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주장이 맞섰다.
뉴타운 공약이 오히려 총선 이후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야뿐 아니라 서울시까지
한데 뒤엉킨 문제가 됐다. 검찰 또는 법원 등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도 나도 뉴타운=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때 히트 상품이다.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과 집값 상승이란 실리가 함께한 정책이었다. 은평·길음·왕십리 세 곳으로 출발한 뉴타운은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26곳(상업지형 뉴타운 포함할 경우 33곳)으로 늘었다. 오세훈 시장도 선거 때 “뉴타운을 모두 50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만큼 호응도가 높았다. 뉴타운설만 돌아도 집값이 들썩였다. 뉴타운은 곧 수도권 전체의 정책이 됐다.
4월 총선은 이런 기류 속에서
치러졌다. 한나라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후보도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났다(수도권
111석 중 81석).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수도권에선 뉴타운 등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도 “유권자들이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당장 집값을 올려준다는 것만큼 좋은 이슈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게다가 뉴타운 이슈는 원래 한나라당의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기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격화된 공방=뉴타운 공약이 쏟아지자 강북 부동산 가격이 예사롭지 않게 움직였다. 오세훈 시장이 14일 “강북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시점에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말하는 일까지 있었다.
가뜩이나 뉴타운 때문에 수도권에서 패배했다고 여기는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을 한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공세했다. 정몽준 의원 등 일부 확정적 표현을 쓴 당선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황은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단순한 여야 대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에 비해 소외됐던
지역의 당선인들은 여야할 것 없이 뉴타운에 긍정적인 편이다. “지역주민과 약속했으니 지금부터 서류를 들고 뛰겠다”(한나라당 구상찬 당선인)는
말도 나온다.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당선인도 “뉴타운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타운 지정권자인 오 시장도 묘한 처지다. 뉴타운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건 그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임 2년간
두 곳만 늘렸을 뿐이다. 기존 뉴타운의 성공은 재선을 생각하는 그의 책임이기도 하다. 친정인 여당 내에서 그의 14일 발언을 문제 삼는 이들이
늘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뉴타운을 안 늘리는 건) 서울시의 직무유기”란 표현도 썼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논란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뉴타운 이슈가 한동안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대 장훈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와 관련,
“유권자들이 지역이나 이념이 아닌 뉴타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 이해 관계에 따랐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선거가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연금·복지 등 경제 선거로 나가갈 지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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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청수지구 분양가 3.3㎡당 900만원대
승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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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행했던 공공택지 채권입찰제로 충남 천안시 청수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채권 입찰을
통해 청수택지지구 아파트용지를 사들인 ㈜우미개발과 한화건설이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를 3.3㎡에 평균 900만원대에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 시에 3.3㎡당 평균 974만원(우미)과 998만원(한화)으로 분양승인 신청한 뒤, 지난달 초 시 권고안에 근접하는 900만원대
중반으로 분양가를 수정해 다시 승인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자문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분양원가를 분석, 업체
제시안보다 2.3-4%정도 내린 조정안을 승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반사업지구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매각한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제동에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채권입찰제로 공급받아 고분양가 책정 불가피
청수지구의 분양가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정부가 2005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시행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때문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5년 12월 청수지구
아파트용지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공급했다.
이 입찰에서 3블럭(5만260㎡)은 1천303억원을 써낸 우미개발이, 1블럭(2만
4천600㎡)은 840억원을 써낸 한화건설이 낙찰됐는데 당시 두 회사의 채권매입액은 용지 매입비보다 무려 1.9~2.6배가 높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이 채권(10년만기 무이자)을 매입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해 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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