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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국민회의
등 100여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18대 총선 관련 지식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 선진화를 위해 적극 검토할 만한 국가프로젝트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형편이며 물동량과 운항시간, 총경비 추산 등 대운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지식인조차 깊이있는 연구 없이 상식적 차원에서 대운하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선 결과와 대운하는 아무 연관성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 세종대 이상호 교수가 각각 대운하가 홍수에 끼치는 영향과 경제성 분석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대운하 반대 여론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대운하가 전체 물동량 20% 흡수할 수 있어
조 교수는 "홍수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일례로 경기 여주시 여주대교 지점을 살펴보면 운하건설시 하천정비로 치수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교수는
"2020년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전체 물류 운동량 20%를 운하가 흡수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청계광장에서 대운하 문제를 총선이슈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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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분야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가 이 달 16일 착공된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30분에 허남식
부산시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전대상 공공기관 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삼혁신지구 착공식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착공식에서는 `파도'를 주제로 한 무용단과 풍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허남식 시장의 환영사, 정종환 장관의 축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는 `희망나무 심기' 퍼포먼스 등이 있을 예정이다.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61만5천932㎡에
조성되는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 조선기자재연구원,해양환경연구센터 , 부산해양경찰서 등 해양관련 13개 기관 및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부산시는 861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혁신지구 진입로와 상.하수도, 녹지, 호안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2012년까지 해양분야 기관들 입주
혁신지구로 들어오는 외부진입도로 건설비
401억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단지내 기반시설비 250억원은 입주기관들이 분담하며 길이 581ｍ의 호안은 국가사업으로 구축한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30여억원을 들여 혁신지구를 가로지르는 중앙부분에 길이 600여ｍ, 폭 30여ｍ의 대규모 녹도(綠道)를
조성하고 공동운동장 일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삼혁신지구는 입주기관들 사이의 담을 없애고 운동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개방형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당초 지난 해 9월에 동삼혁신지구를 착공할 방침이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진데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2010년말까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면 이듬해
상반기까지는 모든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건물을 착공, 2012년까지는 입주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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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뉴타운지구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의무화돼 지구 밖의 자전거 전용도로망과 연계되는 등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계획이 완료됐거나
수립되고 있는 25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은평 등 19개 지구는 195곳 113.4㎞의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길음 등 나머지
6개 지구는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내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이나 학교, 문화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순환형으로 계획하고, 지구 형태상
순환형 계획이 곤란한 경우 선형으로 하되 생활편익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직접 연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내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망을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하고, 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공용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구밖 전용도로와 연계…순환형으로 계획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친환경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기준을 현재 가구당 0.2대에서 0.3대로 강화하고
문화.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 등에도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내 자전거도로를 지구 밖의 자전거
전용도로망과 연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전거 전용도로망 조기 구축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인 홍제.불광권, 도심권, 중계.상계권, 잠실권, 양천권 등 자전거생활권역과는 장위 등 12개 뉴타운의 자전거도로를,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한남 등 2개 뉴타운의 자전거도로를 각각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뉴타운지구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생활권역, 한강 및 지천 등에 설치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결돼 자전거 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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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중소형 아파트값 강세에 힘입어 서울에서 3억원대 아파트의 가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올 들어 3월말까지 서울지역 가격대별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3억원대 아파트가 연초 17만2853가구에서 18만7063가구로
1만4210가구(8.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수치인 8299가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3억원대 아파트는 노원구 6168가구를 비롯 ▲도봉구 4543가구 ▲구로구 1882가구 ▲금천구 1135가구 등 대체로
저가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1억원대 아파트는
줄어
가격대별로는 3억원대에 이어 ▲5억원대가 6039가구(9만8887가구→10만4926가구) ▲4억원대가
5891가구(13만8514가구→14만4045가구) ▲6억원대가 2791가구(7만7738가구→8만529가구) ▲7억원대가
2136가구(4만8769가구→5만904가구) ▲10억원 이상이 982가구(12만4978가구→12만5960가구)씩
늘어났다.
강남권에서는 올해 초 재건축 단지의 약진으로 7억원대 아파트가 2620가구 늘어났고, 4억원대와 5억원대 아파트도 각각
590가구와 216가구씩 증가했다.
반면 강북권 집값 상승의 여파로 1억원대 아파트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각각
3만6766가구(13만2323가구→9만5557가구)와 3491가구(5162가구→1671가구)씩 감소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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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주변에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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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성남 분당의 2분의 1 크기로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문화ㆍ체육공원을 결합한 `건강문화클러스터' 2개씩 40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문화클러스터 1개의 평균 면적은 10㎢(약 300만평)로 클러스터당 7만5천명을 수용할 있는 노인친화적
영구임대주택(실버타운)을 건설,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25%인 300만명이 입주토록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건강문화클러스터는 선진국형 체육공원 속에 노후주거복지 및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문화복합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주변지역에 조성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문화클러스터에는 노인용 첨단종합병원 1개와 노인전문보건의료센터 30개, 공연장.도서관.전시장
등 문화시설, 승마장.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클러스터 둘레에는 달리기와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즐기고, 생태계 이동통로로도 활용이 가능한 폭 100∼200m, 길이 10∼60㎞에 달하는 `건강문화생태회랑'도 조성, 일종의 띠를 형성한다.
또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은 젊은 저소득층에 배정하고, 육아.교육시설 등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시설 입주에는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사망 등에 따라 퇴소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
그린벨트 등 풀어
용지 공급키로
한나라당은 건강문화클러스터 1개에 노인주거복지시설 6조7천억원, 건강문화생태회랑 3조원, 첨단보건의료시설
1조원 등 10조7천억원이 들어 20년간 총 투자비는 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 재원은 시민자본으로 조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칭 `노후복지저축'을 만들어 희망자는 청년기부터 월 2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기에 필요한 부지
400㎢(1억2천만평)는 그린벨트나 군사제한구역 등을 풀어 충당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문화클러스터 건설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가족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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