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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안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하겠다"(종합)  정부가 올해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 예정돼 있던 택지공급 등 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용지 절반을 저리의 임대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10개 혁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특목고ㆍ자율학교 등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또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50년간 조성원가 1%(㎡당 1500만원) 미만에 임대하는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임대산단 지정 및 운영 등을 총망랑해 재검토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기관들의 지방이전 대책, 인구유입 및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사업이 일시적 중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사실상 통폐합되는 기관들의 지방이전 문제와 국고지원 규모 등을 놓고 정치권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혁신도시는 2006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2007년 2월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가속화됐다. 혁신도시 토지보상, 각종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 반발 확산...정부는 진화 부심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개발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혁신도시가 새 정부들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지방, 정치권을 비롯해 혁신도시 대상지 주민들까지 강도높은 비판과 집단반발 양상을 보이면서 섣불리 내놓은 새 정부의 구상이 딜레마에 빠졌다. 새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국토불균형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불과 3년을 못넘겨 뒤바뀐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민영화와 통ㆍ폐합 대상에 오른 한국전력 등 20여개 공기업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혁신도시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혁신도시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 대처'의 뜻을 밝혔다. 한전 등 17개 기관 이전 예정지인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정략적 논의를 중단하라"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이전기관 노조 등과 공기업 민영화 저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추진하면 된다.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며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는 야당이 된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진행, 이미 5곳이 착공되고 5조~6조원이 보상됐는데 전면 축소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추진 재검토시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생각해야할 문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05년 6월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시도지사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련·연맹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가 형평성에 근거한 지방 분권화였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경쟁력 집중을 구상하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17일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은 '혁신도시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 계획일부를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사업 수정이 불가피한 지자체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건설비 지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대 여론을 달래고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한국표준협회 조찬회 강연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며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지방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화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국토정책 개편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asiakmj@

국토부, 개발이익환수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해 6월경 확정지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물류터미널·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건설사업을 5년이상 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6월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용인 성복지구 분양 돌입 분양가 3.3㎡당 1548만원 용인 신봉지구에 이어 성복지구도 순차적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DSD부림이 시행하는 GS건설 수지자이2차 분양가가 3.3㎡당 1548만원으로 결정, 분양 승인됐다. 이 아파트는 500가구 121∼197㎡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 85㎡미만의 경우 기준층 기준 3.3㎡당 1505만원, 대형의 경우 최대 1587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3.3㎡당 150만원 선에 책정됐다. 분양업체는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풍덕천 사거리에서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부터 사흘간 순위별 청약을 진행한다. 용인시와 분양가 격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승인이 지연돼 왔던 나머지 성복지구 물량도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레븐건설이 시행하는 성복동 5개블록 3659가구(114-214㎡)로 현대건설이 1·3·5블록, GS건설이 2·4블록의 시공을 맡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나머지 성복지구 분양가도 승인이 날 전망”이라면서 “성복동 수지자이2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레븐건설이 신봉지구의 분양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혀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서울 하월곡동에 롯본기힐 스타일 주상복합   일본의 대표적 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도쿄 롯본기힐과 후쿠오카 캐널시티와 같은 자연친화적 주상복합아파트가 서울에도 들어선다. 동일하이빌 고동현 사장(사진)은 17일 서울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의 설계에 롯본기힐과 캐널시티의 디자인을 맡았던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 브라이언 혼다씨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노후주택이 밀집해있어 낙후된 지역이었던 후쿠오카가 아시아에서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거듭난 데에는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의 역할이 컸다”며 “기존 주거개선 수준에 그친 강북 재개발, 재건축을 벗어나 주거문화는 물론 도시 경관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이빌 뉴시티는 자연채광과 녹지를 강조한 롯본기힐의 자연친화적 설계와 주상복합 주변 공지(空地)를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꾸며 도심 속 휴식공간인 후쿠오카 캐널시티의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은 또 “주상복합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환기문제와 좁은 전용면적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판상형 설계를 적용,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을 연출했으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강한 면진시스템을 국내 주상복합으로서는 최초로 도입,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혀 수요층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동일하이빌 뉴시티는 155~297㎡로 440가구로 건립되며, 오는 29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미아뉴타운과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 등 핵심 뉴타운 세 곳의 중심부인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며, 주택유형별 3.3㎡당 분양가는 1700만~1900만원대로 발코니확장비용과 옵션 추가비용은 없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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