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많아서 이왕 전용허가를 받을 바엔 내 손으로 해보고 싶은 분을 위해 농지란 무엇인지 몰랐던 왕초보가
3주일
- 만에 전용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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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 살고 있는 정씨는 올 2월에 자기회사의 문을 닫았다.
- 남들처럼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전망이 불투명해서 폐업을 한 것도 아니다.
- 오히려 일감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잠을 설쳐가며 일을 해야 납품기일을 마칠 정도로 회사는 바쁘게 돌아갔다.
- 이런 와중에 정씨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있었다.
- 이러다가 일 욕심에 몸이라도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에서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하루라도 빨리일손을 놓고 싶었다.
- 이런 기우는 10년 전에도 일에 묻혀서 몹시 고생을 한 것이 마음속에서 그늘로 남아있어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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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다.
- 그러나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 처음 반대를 하던 부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 이렇게 회사를 정리한 정씨는 2월3일 진천 군청에 내려가서 우선 전용허가를 받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 하면서 친절해진담당공무원의 자세를 보고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 농정과에 들러 백곡면 구수리 230번지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하고, 농정계에서 먼저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받아 들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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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된 서류를 군청 농정과에 제출을 하고 담당 공무원과 2월7일 현장을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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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면의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지는데 14일정도 걸렸다.
- 면적이 303평 미만 이어서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에서컨설팅을 받았다.
- EH한 군청에서 계약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었으나 다시 군청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용허가를 받는
농지는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농지취득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 비용은 민원실 서류 신청비가 2만원 들고 허가를 받은 뒤, 면허세를 6,000원 냈다.
- 또한 지역개발공채를 3만원 냈고, 전용부담금으로 176평에 2,609,000원을 부담했다.
- 이전하는데 등기 비용이 445,000원(대지174평포함)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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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말처럼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했던 서류가 반송되고 군청 농정과 서류도 반송되어
난감했으나
- 그 원인이 친절한 공무원 태도로 보아 서류 작성에 요령을 모르고 대충 작성해서 반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 뒤 담당공무원에게 사실 농지전용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왕초보인데 작성방법을 알려 줄 수 없는지를 물었더니 다른 분이
- 제출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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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복사해 집에 와서 그대로 한번 써보고 신청서에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많이 있었다.
- 그래서 필체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평소 준비를 하려고 했던 터라 이왕 이참에 사기로 하고 당장 17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
- 이렇게 해서 양식을 갖추어 원칙에 의해 서류를 제출해서 통과되는 기간이 총20일 정도 걸렸다.
-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상담을 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적인 낭비도 줄여 경비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혼자서 해보려고
- 하다가 네 번 정도만 다녀도 되는 것을 여섯 번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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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서 진천까지는 100km 정도의 거리로 한번 다녀오는데 유류대만 26,000원정도 들었다.
- 승용차를 시골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럭으로 바꾸니 왕복 기름값이 6,000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 6,000원정도 소요되었다.
- 이 톨게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도를 이용하니 부담이 줄어들었다.
- 또한 마을 주민과의 유대를 위해서 4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다.
- 경계측량비는 대지 174평 2필지 비용을 포함해서 233,900원 들었다.
- 처음 부지를 구입했던 비용은 대지는 평당 170,000원 농지는 90,000원에 구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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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0일경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집을 지었다.
- 집을 짓는데도 많은 곳을 견학하고 나서 직접 지었다.
- 처음에는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나 생각을 바꾸어 전통 한옥 너와집을 지으려고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였다.
- 구조를 직접 설계를 해서 집을 직접 지어 이사를 했다.
- 집을 지으면서 힘겹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몇 번 후회도 했지만 지이 완성되고 나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 힘겨운 끝에 얻는 성취감이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거란 것을 정씨의 말이다.
-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모든 일에 더욱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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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솔의 아름다운 세상 글쓴이 :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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