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산업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산업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나 그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이며,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산업 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그 권리를 대신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이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및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발달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등의 산업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재산으로 기술 판매를 통한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인한 싸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 및 권리를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비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도움, 세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창작입니다. 특허권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이야기 합니다. 물건의 고안에 관한 것으로 실용신안권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15년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지적재산권 내용 권한유지 특허권 아직도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창작 20년간 실용신안권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 10년간 디자인권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 15년간 상표권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권리 10년간

시계를 예를 들면 태엽이나 전자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시계를 생각하게 된 발명품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계에 날짜를 볼 수 있도록 한 구조나 모양을 실용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의 동그란 모양, 네모 등과 같이 물건의 외양에 대한 형태,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화기 제조 회사의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호나 마크는 상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발명이 갖추어야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발견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명한 발명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기술로는 발명 할 수 없던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발상은 발명의 시작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메모를 하고, 그 메모된 내용을  변리사의 변리 과정 등을 거쳐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처 : 킴스특허

글쓴이 : 킴스특허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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