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1. 취득ㆍ등록세 개요

	ㆍ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ㆍ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ㆍ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구분 취득세 등록세 정의 ㆍ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ㆍ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 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ㆍ사실상 소유자 ㆍ등기 신청자 납부기간 ㆍ자진신고 납부(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 없음 세율 ㆍ일반세율 2% ㆍ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10% ㆍ보통 0.2%~3% ㆍ집을 살 경우 3% ㆍ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시 0.8%

2. 취득ㆍ등록세 계산방법

	ㆍ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ㆍ	적용 세율
		구분 지방세(시군구청) 국세(국세청) 취득방법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신축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상속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증여 취득가액의1.5%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교환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ㆍ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3.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신고 취득가액 불인정)

	ㆍ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ㆍ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ㆍ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ㆍ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산세

	① 취득세
	ㆍ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ㆍ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ㆍ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② 등록세
	ㆍ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ㆍ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비과세 및 세금 감면

	① 비과세
	ㆍ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ㆍ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ㆍ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ㆍ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② 감면
	ㆍ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ㆍ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ㆍ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6.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ㆍ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ㆍ	은행에 납부
	ㆍ	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ㆍ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