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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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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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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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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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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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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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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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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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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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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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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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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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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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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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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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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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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월 : 300인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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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월 : 1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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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월 : 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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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월 : 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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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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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