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독도, 대마도 우리땅
일본은 성공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의도는 성과를 얻었다. 독도 영유권의 해설서 명기 논쟁에 대해 주변국은 빠졌다. 미국은 ‘한·일 양국 문제’라며 중립을 지켰다. 중국 정부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도발에 나서는 대담함은 어디에서 오나. 그들은 한국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한국의 독도 열기는 절대적이다. 학계의 독도 연구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용이다. 민족주의 감정이 짙다. 정부는 실효 지배를 외치지만 실천은 느리다. 사이버 외교단 반크, 캐나다 사서 김하나씨등 젊은 세대의 독도 열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말로 배부르고 내실이 부족한 허점을 일본이 놓칠리 없다. 정치권에선 독도 포퓰리즘이 넘쳐난다. 특별법을 만들고 대마도를 되찾자고 외친다. 해경 대신 해군을 보내자는 주장에 기웃댄다. 해군력으로 따지면 일본은 압도적이다. 해군력 계산은 이지스 함의 보유 숫자다. 일본이 6척인데 한국은 올해 말에 한 척을 실전 배치한다. 독도 해전이 벌어지면 어떨까. 이순신 장군이면 모를까 전력 수치로 따지면 한국이 패배한다.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헝클러져 힘들게 됐다. 미국은 일본·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외칠 때, 일본이 독도를 떠들 때 독자적으로 대응할 처지다. 제 3자인 미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의 어두운 외교 유산이다. 동북아 정세는 한 세기전과 비슷하게 짜여졌다. 독도의 전략적 위상은 커졌다. 일본은 김정일 정권의 급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독도를 다루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인가. 이대통령의 진정한 실용주의를 적용할 대상이 독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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