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과 부동산

[이방주의 부동산 산책] 금융과 부동산

샌프란시스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본점 로비 벽면에는 "고객의 필요에 서비스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이다"라는 이 은행 창립자인 A P 자니니의 어록이 새겨져 있다. 그는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대지진 다음날부터 부둣가에 간이 점포를 차리고 재해를 입은 소상인과 주택 복구를 원하는 서민들에게 서명만 받고 신용대출을 해준 전설적인 금융가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적극적인 금융회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겪는 홍수 피해 복구 지원도 복잡한 행정 절차로 항상 뒤늦게 이재민에게 전달되곤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를 위한 개발 시대에는 만성적으로 자금 부족이었다. 금융회사는 담보대출 위주였고, 자원 배분도 공장건설 자금이 우선이었으며,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소비 금융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다. 부동산은 다른 어떠한 상품보다도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이 거액이므로 금융이 개입되어야 거래가 원활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이 증권화함으로써 더 규모가 커졌고, 문제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개발 시대에는 금융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문제였으나 작금의 문제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금융 쪽이 적극적이고 실물거래에 앞서가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2년 이미 경험한 신용카드 대란과 최근 외환선물환 거래에 있어 우리 수출업체에 큰 손실을 입힌 KIKO 거래다. KIKO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기본은 제로섬(zero sum) 거래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부동산 금융은 2006년부터 당시 청와대 김용덕 경제보좌관의 선제 조치로 융자비율(LTV)을 40%까지 낮추었고 소득비율(DTI)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다른 어떠한 규제보다도 시장 경제의 질서를 깨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매우 앞을 내다본 정책이기도 하였다. 그 덕에 아직 우리 주택ㆍ부동산 금융은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 주택ㆍ부동산시장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학에 금융공학이라는 과목이 생길 정도로 금융기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증권화되고 있지만 위험을 나눌 뿐이지 감소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만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BOA 자니니식 신용대출도 장려되어야겠지만 금융이 실물경제를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방주 부동산 칼럼니스트]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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