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업의 실질적 국유화, 어떤 결과 초래할까

 

 

‘자동차 황제(auto industry czar)의 존재’

 

 

미국에서는 지금 자동차 산업 구제안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새로 들어설 행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구제 방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150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2천억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자동차 3사에 하는 대신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자구 노력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감독관을 벌써부터 ‘자동차 황제’, car czar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바마 당선자 진영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누구도 입밖에 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국유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은 장기적인 생존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고,

3사 가운데 하나인 포드사도 경영권 문제를 우려해서,

자기들은 독자 생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여러 산업에서

이런 방식의 실질적인 국유화를 통한 구제안들이 앞으로 시행이 될텐데요.

외환 위기 직후 우리도 금융기관들을 사실상 국유화를 통해

정상화 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큰데,

문제는 지원 대상인 기업들이 과연 진짜 환골탈태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 잘못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걸 아는데 과연 그러겠느냐 하는 거죠.

자동차 산업을 통한 대규모 실험에 들어선 미국이 과연 어떤 선례를 만드는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죠.

 

 

출처 : Lifestyle Report

글쓴이 : 김방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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