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보신세 면한 통화금융정책, 그러면 재정정책은?

 

12월12일(금)

 

 

샤워실의 바보와 금리 정책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샤워하기가 무척 힘들졌죠?

샤워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뜨거운 물 조절 레버를 돌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처음 물을 틀었을 때는 차갑다 싶어서

온수 방향으로 잔뜩 돌려놨는데,

이내 뜨거운 물이 쏟아져

다시 찬물쪽으로 돌리고.

그러고 나면 다시 물이 차가워져서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데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반응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시장의 기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그랬습니다.

워낙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던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긴 했지만,

무려 1%포인트나 내려서, 기준 금리를 3%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줄은 몰랐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마당에

경기 침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통화금융 정책은 이렇게 샤워실의 바보 신세를 면했는데,

정부 돈 써서 경기 살리는 재정 정책 쪽은,

아직도 경기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거나 부동산이나 건설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여전히 수도꼭지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는 수준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합니다.

출처 : Lifestyle Report

글쓴이 : 김방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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