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예인 특례입학 - 외부효과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느 명문대학교에서 2006년에 국민동생 문근영을 특별입학시키려 한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학생 A는 자신의 학교의 질이 좋아질 것이므로 등록금 면제, 장학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B는 반대로 더 많은 학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은 이 두 학생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 학교의 학비조절에 개입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학적으로..
 
우선 이 학교의 2006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학교의 공급곡선의 탄력도는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수직선으로 표시될 것이다. 반면 이 학교에 대한 수요는 최소한 완전비탄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학교에 대한 수요곡선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동록금 액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자. 만약 특정연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 문근영의 입학은 일종의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학생 A의 경우에는 문근영의 입학에서 이로운 외부성, 외부경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학생의 경우 문근영이 입학을 함으로서 학교이미지가 상승을 하고, 문근영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이 학교를 지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므로 학생들의 질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즉,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외에 문근영이라는 변수가 작용을 함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사적 효용 혹은 편익, (여기서 가정한 바에 따르면 교육의 질에 의한 효용) 이외에 또다른 효용, 즉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효용 혹은 사회적 편익 (학생의 질 상승, 학교 이미지 상승, 문근영의 팬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 다니는 즐거움 등) 이 발생을 하여 수요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수요가 외부효과로 인해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상으로는 수요곡선이 위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학생 B의 경우에는 문근영의 입학에서 외부비경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문근영이 특례입학을 하는 것으로 인해 공부 열심히해서 대입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며, 이 학교에 지원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외에 문근영이라는 변수가 작용을 함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사적 효용 이외에 사회적 효용이 (-)효과로 발생을 하여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학교에 대한 수요가 외부비경제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상으로는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

 

왼쪽이 A학생의 주장이고, 오른쪽은 B학생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학생 A의 주장을 따를 경우 사각형 만큼의 잉여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학생 B의 주장을 따를 경우 사각형 만큼의 잉여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A가 생각하는 잉여증가는 문근영을 입학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 상승효과, 그리고 지원 증가에 따른 입시전형료 수입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B가 생각하는 잉여감소는 문근영을 입학시킴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미지 하락효과, 그리고 지원 감소에 따른 입시전형료 수입감소분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A의 경우에는 사회적 효용이 사적 효용보다 작으므로 사회적 효용과 사적 효용을 일치시키려면, 사회적효용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사적 효용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문근영으로 인해 잉여가 증가하였으므로 문근영에게 잉여증가분에서 장학금이나 등록금 면제 등을 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문근영을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생 B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즉 사회적 효용과 사적 효용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문근영의 입학으로 인해 감소하는 후생손실분 만큼을 문근영에게 받고 입학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학생의 논리 모두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것이 된다. 다만 두 학생의 경우 문근영의 입학이 외부경제를 초래할지, 외부비경제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만 이견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 즉,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기 전까지는 두 주장 모두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며, 실증분석전까지 개인적인 타당성은 각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각 연예인마다 다를 것이다. 문근영처럼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은 이로운 외부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해로운 외부성으로 나타날 확률보다 높고, "뺑사마"처럼 이미지 망가진 연예인은 해로운 외부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이로운 외부성으로 나타날 확률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금 이 학교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문근영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서 일종의 교란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외부성이라 한다. 외부성이 일어나는 경우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의 외부성은 문근영과 학교 측의 거래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되겠다. 이러한 외부성이 나타나는 경우 그냥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해결되도록 놔둔다면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비 조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비 조정을 하는 것은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A학생이 생각하듯이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난다면 학비를 낮추거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반면 B가 생각하듯이 외부비경제효과가 나타난다면 학비를 올리거나, 기여금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당국이 학비 개입을 통해 파레토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다. 이를 후생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고 한다.
 
다음호에서는 외부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출처 : Rage Against the Machine

글쓴이 : 기계에 대한 분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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