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용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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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갑 안의 돈은 무지하게 아껴대면서 법인카드만 손에 들어오면 사정없이 개념없이 긁어대는 사람

자기 돈 내고는 절대 A4용지 안사면서 사무실에 있는 A4용지로 프린트 무지막지하게 해대는 사람
 
절대 자기집 프린터로는 인쇄 안하고 사무실와서 프린터 해대는 사람 (심한 경우에는 자기 집 애들꺼 까지 들고와서 인쇄해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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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서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일반화해보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자신의 소유인 것은 아끼면서 공동 소유인 것은 전혀 아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공용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라고 한다.
 
이러한 공용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공공자원에 있어서 발생한다. 이 현상의 경제학적 정의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공공자원의 경우, 자원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오늘은 공용지의 비극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인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
 
어느 마을에 6가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각 가구는 백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은 백만원에 송아지를 구입하여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 방목할 수도 있고, 이를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채권 이자율은 12%라고 하고, 송아지를 망목하면 1년 뒤 송아지 판매가격은 송아지의 무게에 달려 있다고 하자. 송아지의 무게는 방목되는 송아지의 숫자와 (-)의 관계에 있다고 하자. 즉, 송아지의 가격은 방목되는 송아지의 숫자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목되는 송아지 숫자에 따른 송아지 가격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송아지 숫자                      송아지 가격
        1                               120만원
        2                               118만원
        3                               114만원
        4                               111만원
        5                               108만원
        6                               105만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가구는 송아지가격이 1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아지를 구입하여 기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 방목되는 송아지 숫자는 3마리가 될 것이다. 3가구는 송아지를 구입하여 방목하고 나머지 3가구는 채권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때 마을 전체의 총이윤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될 것이다.
 
총이윤 = (14만원*3)+(12만원*3) = 78만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일까?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송아지를 한마리만 방목하고 5가구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마을전체의 총이윤은 80만원 (= 20 + 12*5)이다. 그리고 2가구만 송아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84만원 (18*2+12*4), 4가구가 구입하는 경우 68만원 (= 11*4+ 12*2) 5가구가 송아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2만원 (8*5+12), 6가구가 송아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30만원 (=6*5 +0)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결국 마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송아지 방목숫자는 2마리가 되는 것이다. 즉, 각 가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마을공유 목초지에 3마리의 송아지가 방목되는 것은 마을 전체의 극대이윤을 보장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마을공동 소유의 목초지가 과다하게 사용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각 개인들은 추가적으로 송아지를 방목할 경우에 기존에 방목되는 송아지의 체중둔화가 나타나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목초지의 사용료가 0이므로 목초지가 비효율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출처 : Rage Against the Machine

글쓴이 : 기계에 대한 분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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