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실무

샬롬

공부합시다.

 

가압류와 가처분 실무

 

1. 보전처분의 종류(관할 및 요건)

1) 보전절차의 특징과 필요성

 

2) 가압류 및 가처분의 종류

 

3)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4) 관할

2.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신 민사집행법의 해설 및 적용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2) 보전처분의 취소방법 및 절차

 

3)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행정지

 

4) 보전처분 취소재판의 효력정지

 

5) 기타 신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실무상 유의할 사항

3. 보전처분 신청(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의 가압류와 그집행)

1) 신청서의 기재/접수/효과/취하(실무를 중심으로)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의 가압류 신청과 심리

 

3) 집행절차/집행의 효력(실무를 중심으로)

4. 유체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

1) 신청 및 공탁절차

2) 집행절차(금전의 가압류/가압류의 현금화 포함) 및 효력

 

(2) 금전채권(지명채권/예금채권/저당권 있는 채권)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압류신청서와 작성실무)

1) 골프회원권/스포츠회원권/콘도회원권/주식/

 

2) 특허권 등의 가압류절차

- 가압류신청서 작성실무

- 사례별 작성요령 및 작성 例

 

6. 각종 가처분과 그 집행(집행취소 1)

1)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계

-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부동산/미등기 부동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심리/집행)

 

2) 유체동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단행가처분/사용금지가처분

 

3) 채권

-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7. 각종 가처분과 그 집행( 집행취소 2)

1)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해방공탁 및 보전처분 취하를 이유로 하는

 

2)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집행취소의 절차 및 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