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가 다주택 vs 1 고가 주택

저가 다주택 vs 1 고가 주택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은 왜 나오는가?

하나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또 하나는 부동산이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들끓게 되면서 소위 거품논쟁이 일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내수경기의 한 중심축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죽고 또 신용경색의 우려가 금융시장을 위협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 또한 적지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이 안나오는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은 항상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약방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지극히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수차례 보아온 것이다.

그렇게 단기적인 처방에 단련된 우리들은 정부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장기적인 큰 틀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반대만을 하여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어 수립되고 그러한 정책들은 시장의 변수들을 왜곡시켜 왔던 것이다.

▶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인식

그 대표적인 것이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 시장에는 이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하다.

종부세 논란이 가열되면서 더욱 그러한 면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시에도 그러한 혼란은 상존했었다. 즉,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징벌적 중과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단기적 처방에 급급했던 정부들이 어느 시기에는 고가주택에 중점을 두고 중과를 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다주택에 중점을 두고 중과를 하고 있으니 시장의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찌보면 지금의 논란은 1고가주택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다주택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다.

정부마다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가면서 혼란을 주기보다는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고가 주택이냐? 저가 다주택이냐?

그럼 이 반갑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답은 간단하다. 즉,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1 고가주택이냐? 다주택이냐?라는 것이다.

결론은 당연히 다주택이다. 1억짜리 집이든 10억짜리 집이든 다주택 의지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1주택 수요가 100억짜리 집을 원하든 1억짜리 집을 원하든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정책이 다주택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이 단순히 고급승용차 아니 냉장고 같은 내구재 정도라도 되면 정부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주택은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영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특히 서민주택)을 가지고 시장원리에 맡겨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가진자만의 사회를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이 주택정책이며 그것을 정부가 알기에 수많은 정책 중에서 주택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 또한 높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주택 수요는 절대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속적인 1주택 수요를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이나 저가주택이나 모두 다 장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3억짜리 집에서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정부가 딴지를 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적극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딴지 걸었던 참여정부가 쓴 맛을 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주택경기도 정부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이것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새집을 지어주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신도시개발 등이 해당될 것이다.

또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래세를 줄여주는 방법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하고 보유세 또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단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주택 수요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반대로 다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 금액을 떠나 정부가 철저한 수요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도 이러한 다주택 장려는 있어서는 안돼 고 특히 저가 서민주택에 대한 신규 다주택 가수요를 최우선으로 차단시키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다주택을 통한 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주택수요를 창출시켜주는 것은 옳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투기 수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위한 수요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취지가 주택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효과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하므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주택 임대사업의 길은 정부가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 저가 다주택 헤체를 위한 정부의 배려

여기서 불만의 소지가 높은 계층이 저가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금액면에서는 소위 1 고가주택과는 비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양도세 중과제도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다주택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면 결국 서민주택 가격 불안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저가 다주택자들은 이제 다주택을 매물화시키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이미 매물화 되고도 있지만 시장상황으로 매도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저가 다주택자들에게 매도의 기회를 폭넓게 주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정도로 늘려주어야 하고, 또 다주택자가 정부가 부여한 기간내에 매도를 이행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도 완화해주는 방법까지도 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명 상속이나 갈아타기로 다주택이 된 억울한 다주택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 저가 다주택 해체는 결국 서민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택 공급계획만 잘 이행해준다면 서민들은 예전처럼 주택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불안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것으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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