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반기 장기1주택 부동산세 완화"

강만수 "하반기 장기1주택 부동산세 완화"

2008년 7월 3일(목) 오후 6:07 [이데일리]

- (상보)"종부세·양도세는 새 정부 확실한 공약"
-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장기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도 검토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케이블TV에 출연해 "종부세나 양도세는 새 정부가 선거때 확실히 공약했다"며 "특히 1세대1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정기국회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할 생각인데 다만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까 우려, 미리부터 정부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데 대해 경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연말께 양도세 등 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임을 뜻한다. 다만 종부세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양도세 추가 감면만 추진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폭을 최대 45%에서 80%로 넓혀 양도세를 깎아줬었다.

하지만 바로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투기적 수요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기 우려가 불식됐다고 말하기 전에는 손대기 어렵다고 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하루만에 서로 다른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강 장관은 또 지방 미분양과 관련, 지난 6월에 이어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미분양 대책을)발표했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아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소유기간도 완화(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으로 늘린 것)했지만, 규모제한 등 필요하면 좀 더 완화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