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소관 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필해야 합니다.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소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는 업종에 대하여 별도 문의("관리자에게 요청하기 게시판이용" )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1항	시군구(3일)	-방문판매업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소매등 판매업(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시도(3일)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도소매등 판매업(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시도(5일)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 1부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1부 -주된 사업장의 소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임차를 증명하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각 1부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사의 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단, 지사일 경우 각2부) 1부	도소매등 판매업(등록)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회사등록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6조 -증권투자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금융감독원(20일)	-등록신청서 2부 -정관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주주명부 2부 -감사보고서 2부 -업무개시후 2개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2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부 -운용전문인력등록증 및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부 -내부통제기준 1부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서비스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보건복지부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5호]	시군구(즉시)	-신고서 1부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1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제7조제1호및제2호영업에한함) 1부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1부 -유선또는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또는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일반음식점 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이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1부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함)1부	서비스업 (신고)
보건복지부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별지13호]	시군구(3일)	-신청서 1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장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서비스업 (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보건복지부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별지13호]	시군구(3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업이나 유흥주점업자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1부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보건복지부	안경업소개설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12호]	시군구(7일)	-신청서 1부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담당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 1부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도소매등 판매업 (등록)
보건복지부	의료용구의판매업(변경)신고	-약사법 제4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별지50호]	시군구(3일)	-신고서 1부	도소매등 판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상허가	-약사법 제35조제2항,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별지48호]	보건소(3일)	-신청서 1부 -대표자의 진단서 1부 -관리자의 진단서 1부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1부 -기업진단서 1부	도소매등 판매업 (허가)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설치신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및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3호]	시군구(2일)	-보육시설설치신고서 1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1부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1부	서비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업 허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30일)	-허가신청서 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 1부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1부	서비스업 (허가)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설립등록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지8]	하급교육행정기관(10일)	-신청서1부 -원칙 1부 -학원의 위치도 1부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확인사항>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타인소유 재산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서비스업 (등록)
교육인적자원부	교습소신고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16]	하급교육행정기관(5일)	-신고서 1부 -위치도 1부 -과외교습자격증명서류 1부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서비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문화관광부	출판사등록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및[별지1]	시군구(3일)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제조업 (등록)
문화관광부	인쇄소등록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및[별지1]	시군구(3일)	-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1부 -인쇄시설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1부	제조업 (등록)
문화관광부	영화업신고	-영화진흥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및[별지1]	문화관광부(7일)	-신청서1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확인사항> -대표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설립증명서(단체인경우)	제조업 (신고)
문화관광부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자신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및[별지2]	문화관광부(10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제조업 (신고)
문화관광부	일반여행업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문화관광부(7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계획서(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향후 3년간 지역별, 년도별 여행알선계획, 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1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및 현주소,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서비스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복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항 및 [별지2]	접수: 시군구(20일) 처리:시도(25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토지명세서 1부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1부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1부 -시설배치계획도 1부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1부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1부 -운영계획서 1부 -인허가의제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제조업 (승인)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등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4조및[별지9]	접수:시군구(15일) 처리:시도(15일)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1부 -개별법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조업 (등록)
문화관광부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및[별지13]	-최초신고:시군구(3일) -변경신고:시군구(2일)	-신고서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임시사용승인서<확인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제조업 (등록)
문화관광부	유통전문회사신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및[별지제3호]	문화관광부(10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문화상품 유통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도소매등 판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농림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	-축산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농림부고시(수입쇠고기취급요령,고시2000-29,2000. 4.15)	시군구(5일)	-신청서 1부 -식육판매업 신고증사본 1부	도소매등 판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농림부	동물병원개설신고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시도(4일)	-신고서 1부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서비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산업자원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산업발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및[별지1]	산업자원부(20일)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에 한함) 1부 -창업중소기업투자내역(중소기업창업투자인 경우에 한함)1부	서비스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고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 제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1일)	-사업자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제외)1부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1부) 1부 -사업부문 세부신고 내역서(프로젝트 개발실적)에 해당하는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서비스업 (신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지4]	체신청(14일)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1부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설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환경부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및[별지5]	시도(10일)	-허가신청서 1부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1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포함) 1부 -제조공정 설명서 1부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1부 -취수정 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1부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1부	제조업 (허가)
환경부	수처리제제조업등록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및[별지5]	시도(7일)	-등록신청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포함) 1부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1부	제조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노동부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규.갱신)	-직업안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및[별지37]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제381호)	지방노동관서(20일)	-신규허가 국내.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1부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비스업 (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경찰청	경비업의허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제1항[별표1],제5조,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호및[별지9]	지방경찰청(15일)	-허가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1부 -법인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계획서 1부	서비스업 (허가)
경찰청	사행기구판매업신규(조건부)허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및[별지15]	접수:경찰서(2일) 처리:지방경찰청(13일)	-신청서 1부 -시설명세서 1부	도소매등 판매업 (허가)
경찰청	총포화약제조업허가신청서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서,지방경찰청(20일)	-사업계획서 1부 -위해예방계획서 1부 -설계도면성분 및 구조설명서 1부 -안전 교육계획서,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의견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1부	제조업 (허가)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자등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1조및[별지12]	-문화재청(16일)	-신청서 1부 -수리기술자및수리기능자보유현황1부 -건설업등록증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조업 (등록)
산림청	종묘생산업등록	-산림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및[별지33]	시군구(5일)	-등록신청서 1부 -산림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함)1부	농업등1차 산업 (등록)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중소기업청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제1항동법시행령제20조,시행규칙제9조 창업사업계획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	시군구(30일)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법제21조제3항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1부	제조업 (승인)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영업허가<복합>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식품첨가물영업허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식품조사처리영업허가: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10일) -유흥주점,단란주점영업허가:시군구(3일)	-영업허가신청서 1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한함) 1부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1부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서비스업 (허가)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	시군구	-신고서 1부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1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1부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1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1부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일반음식점영업중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1부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서비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화장품제조업신고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필수적첨부서류 화장품제조업신고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필요시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시설내역서(동일시설이용시)1부	제조업 (신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의등록(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 1항,2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해양경찰서(5일)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장명세서 1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면허증 1부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명세서 1부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비스업 (신고)

 

 

소관부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비  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의등록(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 1항,2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해양경찰서(5일)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1부 -하천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1부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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