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는 언제나 투자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경제 대통령' 이란 타이틀이 걸린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요즘. 이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은 '재테크'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24일 매경신관 교육장에서는 '새정부 출범하의 재테크 대수술' 세미나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강연을 맡은 (주)시에라웰스파트너스 서덕진 대표는 이 당선인의 10가지 부동산 공약에 따른투자방법을 전했다.
1. 이 당선인은 "세금 보다는 공급 확대" 를 우선하며 매년 50만 가구 공급이란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과연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는 기정 사실화 됐다는 점이다.
2. 이 당선인은 "기존도시 고층화가 신도시 보다 낫다" 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 당선인으로 확정된 직후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출렁였다. 차기정부는 노후된 기존 도시를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조정, 서울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된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강연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 매력은 없다" 며 "강남 재건축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은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고 전했다.
3. 강북의 종로와 같은 구도심의 중심산업지구를 조성할 움직임이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상복합을 건설 한 후 신혼부부 및 노인 가정을 위한 임대소형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4. 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에 "분양가를 현재보다 20% 인하하겠다" 는 것이 실현시키기 가장 어려운 공약이라고 강연자는 전망했다. 분양가 인하 방법으론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의 조정, 택지공급 원가를 낮추는 것 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택지공급 원가는 낮추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이라며 "만약 실현된다면 앞으로 3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 이라고 전했다.
5. 이 당선인은 과다한 토지보상금 문제를 거론하며 토지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돼 집값 상승효과의 악순환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대안으론 토지보상금의 채권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6. 최근 인수위는 "현재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청약자 및 34세 이후 만혼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 △세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고 전했다. 매년 15만쌍에게 공급할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은 꼭 기억해두고 혜택을 받아야 할 공약이다.
7. 기업들의 산업용지이용률 높이기 위한 관련 법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울 전망이다. 공장설립규제 및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규제 완화를 공약해 차기 정부의 친기업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9.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 의 밑그림이 나왔다.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이 구상은 전국을 수도, 충청, 호남, 대경 ,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토지규제개혁방안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토이용률이 10% 정도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이용률은 6.1%를 관리지역 내 개발 가능지(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를 개발 14.4%까지 끌어올릴 것을 개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