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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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종류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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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소유권 정책 |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정책.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제한구역제 등 -.ex)정책 : 토지수용법,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모든 정책은 법률로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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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토지이용정책 |
-.토지이용의 규제와 관련된 것(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법률로 정함) →수도권 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등 . _.ex)정책: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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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개발 및 공급정책 |
토지개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ex)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개발 절차를 간소화, -.ex)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ex)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개발, 공공주택단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 -.ex)민간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 *공급정책은 주로 건교부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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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
부동산 중개업 제도, 토지전산망, 공시지가 제도 등. *모두 법률로 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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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신설, 혹은 세율이나 과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당연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경제부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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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 |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의 조정이나 제도의 신설 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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