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기본원칙 :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 VS 거래 활성화 방안 고민중
1. 기존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2.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
3.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 (기존 신도시 + 기존 도심 재건축 재개발)
4. 산지나 구릉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
5. 1세대 1주택자 세금 완화 및 다주택자 기존 세금 체제 유지(부동산종합세 및 양도소득세 유지)
6. 가수요 정책 유지, 매년 공급 50만호
7. 대출규제 세대별 DTI / LTV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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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
시행 결과 및 효과 |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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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세 요율 인하 및 등록세 폐지 |
-.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부담 감소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
지방세 제원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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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나 고령자 부담 낮춰줄듯 -.시장 파장 감안해 점진적 도입 가능성 (10.29 정책 발표로 전환, 다주택자 배제) |
양도세와 이중과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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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도소득세 완화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금 감면 가능성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확대나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가능성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정) |
종합부동산세와 이중과세이므로 과표 및 세율 재조정하면 다시 부동산 과열조짐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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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도심 주택공급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 (용적율 및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관련 각종 개발이익환수제(임대아파트, 소형평수, 기반시설분담금등) 풀어 사업을 활성화 |
-.강북먼저 개발하고 강남은 나중에 -.정부지원 뉴타운쪽 강세 예상 (특히 강북 뉴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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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 민간주택건설 및 분양 활성화 |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방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 주택 분양권 전매 규제 폐지 |
미분양아파트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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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매년 12만가구 소형주택 공급 및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불안해소 효과기대 |
장기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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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행정도시 계속추진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속 |
혁신도시, 기업도시 계속여부 및 수도권 확장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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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한반도대운하 건설 |
-.경부. 호남. 금강 대운하 건설 -.운하가 지나는 여객, 화물터미널 기지 중심 부동산 시장 활기 -.대형건설업체 발빠른 움직임 |
-.정치권과 시민단체 강력한 반발 로 착공까지 진통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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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U자형 국토개발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해안도시를 해양도시특구로 조성 -.해안지역 콘도, 펜션, 골프장 개발 수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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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등 규제 해제 |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땅 규제 단계적 해제 -.지방 도농복합도시건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주목 |
*08년 전세값 당분간 상승세 : 08년 이후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 멸실과 그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 확대로 전세수요가 증가해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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