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Ⅱ. 9.1 세제개편 상세 내용 (2008.9.1)

 

Ⅱ.  9.1 세제개편 상세 내용 (2008.9.1)

	구   분			현 행			개정 내용			비 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	종합  소득세율 (2%p 인하)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000만~4000만원		17%	△1200만~4600만원		15%
				△4000만~8000만원		26%	△4600만~8800만원		24%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2	양도세 (3%p 인하)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000만~4000만원		18%	△1200만~4600만원		15%
				△4000만~8000만원		27%	△4600만~8800만원		24%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실수요자 1가구1주택 감면 확대	고가주택 요건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년 4% 최대 80% (20년 소요)			매년 8% 최대 80% (10년 소요)
			거주 조건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이상 보유 2년 거주			▶수도권 전지역: 3년이상 거주 ▶지방 ; 2년이상 거주 조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축소	1가구2주택 중과 배제	지방광역시 1억이하 주택			지방 광역시 3억이하 주택
			중과제외 매입임대주택	임대호수 : 5호이상			1호이상
				면적 : 85㎡이하			149㎡이하
				의무 임대기간 : 10년			7년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근무상 형편등만 인정			취학, 장기 요양 추가 (단, 취득시 3억이하 주택)
3	종합 부동산세	과표적용률		07년(80%) 08년(90%) 09년이후(100%)			07년 수준인 80% 동결
		보유세 상한선		전년 대비 300%			전년대비 150%			세부담을 완화
		분납대상(납세액)		10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		45일			2개월
4	상속 증여세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50% →6~33%로 인하)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09년	10년
				1억원 이하	10%		5억원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5	법인세율			당 요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1년 유보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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