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총론암기(1)

1.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
복합개념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일체로 하는 개념
법률적은 권리와, 경제는 가격(가치)와, 기술적(물리적, 기능적)개념과 연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토지상의 정착물)을 일체로 표현할 때

2.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 광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범위를 정한다.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 부동산은 협의 + 준부동산을 포함

3. 토지상의 정착물과 토지에 대한 정착물
토지상의 정착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건물이 대표적이며, 토지에 대한 정착물은
토지 와 일체로 되는 부대시설로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이 포함된다.

4. 정착물의 판단 기준 ( 소유권의 판단 기준으로 중요 )
정착물 = 부동산 = 매수자 소유 이며, 정착물 X = 동산 = 매도자 소유
정착물인가의 판단기준으로 부착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의도, 당사자의 관계 로 판단

5.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대분류가 변할 때 (대통령 후보 )이며, 이행지는 소분류가 변할 때이다.
후보지의 용도와 가격의 판단 기준에서는 전환 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성숙도가 낮을 때는 전환 전이 판단이 된다.

6. 필지와 획지
필지는 법률적, 지적법에서 구분되는 개념으로 권리의 단위
획지는 경제적, 부동산학에서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이다.

7. 나지와 건부지
나지는 건물이 없는 택지이며, 건부지는 건물에 제공되는 택지로서
택지의 가격은 나지를 상한선으로 계산된다.
건부감가 : 나지가격 > 건부지가격
건부증가 : 나지가격 < 건부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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