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균형 : 가계의 건전한 생산활동을 유도해야 (양원석)

1. 자산을 늘렸던 방식

 

예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일해 벌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 확대 정책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벌어들인 가치를 줄여버렸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벌었더니. 

정작 벌어들인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대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자산 특히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였고,

예전에 비하여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자산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2. 일해서 무엇하냐? 차라리 자산에 올라타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보았자

그것보다 몇 배로 뛰는 자산을 보며

사람들은 일의 소중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오손도손살 수 있는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 확대 정책은

이러한 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산 가치를 한 없이 올려버렸고,

사람들은 점점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는 것에서 끝 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빚 내서 자산에 올라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땀 흘려 저축하며 살아온 자신을 자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은 로또 뿐이라는 이야기도 

자조 중 하나일 것입니다. 

 

 

 

 

 

 

3. 부채를 기반으로 형성된 금융자산

 

 

자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자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자산은

땀 흘린 노동에서 얻었다기 보다는

부채를 통해 얻은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즉 부채가 금융자산을 키운 것입니다.

 

 

 

 

 

 

 

즉 위의 그림처럼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여기에서 전세금을 받아 

적금(저축)과 주식 등 즉 금융자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금융자산의 경우

기반은 주로 부채에 있는 것입니다. 

부채(대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한 금융자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 가계 상환 능력의 감소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1) 가처분 소득의 감소 

 

아래는 소비자동향조사 3월 가계수입전망에 대한  

차트입니다. 

 

09년 3월 가계 수입 전망이 82로

여전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되면   

실업률 증가에 따른  

가계 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자산의 감소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먼저 금융자산부터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서비스 등의 신용대출 등을 통해

메우게 됩니다.  

 

 

 

 

 

위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가계는 저축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 부채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재작년에 비하여

주식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의 금융자산이 실제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금융자산의 원천이 부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크게 금융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3)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 (capital gearing ratio)

 

이렇게 가계의 금융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금융자산에 비하여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부채를 갚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의 가계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위 그래프는 작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감안하면,  

올 해는 금융자산이 줄어들면서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악화되었다는 뉴스는

한국의 가계 부채 상환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가격의 하락이 나타나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주가가 저점보다는 많이 오른 편이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부채가 많아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5. 기본과 고성장의 균형(Balance)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할까요?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채를 얻는 것이 성장하기 위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채를 통한 성장을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채를 통한 성장에서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를 통한 안정적 수익이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본과 고성장(고위험)의 균형(Balance)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를 통한 안정적 수익이 없는 경우,  

부채만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그야말로 위험 천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고자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근로를 통한 안정적 수익의 비율을 너무 축소시켰고,

무리하게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는데 올인했기 때문에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채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성장을 추구하되 

정작 안정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근로를 통한 수익은 약화시켰습니다.  

 

아니 약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땀 흘리는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고수익을 얻은 기쁨에 취해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상승 추세가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안정적 기반이 없는 성장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국가의 경제 체질이 건실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이든 근간이 되는 것을 외면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낮은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이라는 이유로 근간을 버려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균형을 찾기 위해

근로를 통한 수익구조를 이제라도 강력하게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기반의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축과 월급의 가치를

소리도 없이 녹여버리는 

인위적인 통화확대 정책을 제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수익은 적어도

안정적 성장으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렇게 기반이 확대될수록

부채를 통한 성장의 허용 정도도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반과 고성장(고위험)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튼실한 경제기반(펀더멘탈)"을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길위에서

글쓴이 : 마른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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