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명박경제정책이 “심리”를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MB 경제 정책을 잘못 평가이해하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를 강조하는 것은 케인즈 경제학 입장입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서와 같이 경제 주체를 공급중시의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국민을 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 한나라당 MB 경제정책은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머저리(바보)>들입니다. MB경제템에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제정책을 펼 MB정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리된 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에는 붐/과 버스트 가 있어 붐 다움에는 공황이 있다.
경제학 (시각)을 데카르트 이분법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진보/좌파 |
보수/우파 | |
투자 요인 | 투자 심리 요인 중요시 | 물리적 기계로 인식 |
공황 극복 수단 | 재정정책 우선 | 통화공급 중시 금리정책 우선 |
경제 주체 중시 대상 | 소비자 | 공급자 |
케인즈 혁명 | 유효수요이론 | 공급 중시 (세이의 공급법칙) |
정부개입여부 | 정부 개입 | 자기 조정 |
정부 규제 | 자유 방임 | |
경제 균형 | 시장 실패 | 시장 만능 (균형 강조) |
인간이성에 대한 전제 | 비 합리적(인간은 실수 반복하기 마련) | 합리적 경제적 동물 |
인간 행동이해 | 인간은 꼭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은 이타심도 있고 돈이 외의 정의감도 가지고 있다) | 인간은 돈에 대한 노예 (인간은 돈이면단된다고 생각함 /인간문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인간은 경제적 돌물로 취급) |
주요 수단 | 반독점 | 독점 (경쟁 배제) |
기업형태추구 | 중소기업 (분사형) | 재벌 중점 (대마불사 대기업) |
중시 경제법 | 공정거래법 (특수법강조) | 기업법(상법) (일반법 강조) |
소유의식 | 공기업 유지 | 민영화 추구 |
지구 환경 관점 | 환경 책임 (기후대책) | 환경 오염 방조 |
주요 경제 철학 논쟁자 | 케인즈 | 하이에크 |
대표적 정책 수행자 | 케인즈 | 그린스펀 |
경제 위기 후 세계 질서체제 변경 | 2차대전 종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 (1971)-대영제국 붕괴 | 2008년위기- 대미제국 붕괴 (진행중?) |
외교 방향 | 중국 중심 | 미국 중심 |
경제이론으로 해결못한 결정적인 단점 | 인플레이션 | 공황 (디플레이선) |
세금 정책 | 부자 증세 | 부자 감세 |
노벨 경제학 수상자 | 토빈 (1981) 스티글리츠 (2001) 크루그만 (2008) | 하이에크 (1974) 프리드만 (1976) 베커 (1992) 루카스 (1995) |
노벨 경제학 수상자 | 나시 (1994) 센 (1998) 아커로프-스티글리츠-스펜스 (2001) | 밀러-사프-마코위츠 (CAPM, MPT) (1990) 머튼-스콜 (1997) |
현 학계 위치 | 뜨는 별 (신흥도전) | 지는 별 (사양) |
주요경제학자 | 탈러/실러/드 롱/로머/ | 시카고학파 3거두ie 루카스 (합리적기대가설), 마코위츠(CAPM모던포트롤리오), 유진 파머(효율적시장가설 |
주요 경제학파 | 케인즈 주의 행태경제학 (신경경제학 포함) | 합리적기대가설/통화주의자/공급중시경제학(트리클다운) |
정치 철학 | 사회주의 | 개인 자본주의 |
정치 성향 | 진보 (liberal/progressive) | 보수 (conservative) |
개인 윤리 | 공동체 가치 중시 | 개인주의 추구 |
인간성 | 착한 사마리안 사람 | 위선자 |
사회 가치 | 책임 강조 | 자유 강조 |
권력관 | 사랑 추구 | 권력 추구 |
현실 문제 시각 | 현실론 | 허구이상론 집착 |
한국 정당 위치 | 야당 | 여당 (한나라당) |
미국 정당 | 민주당 | 공화당 |
인간사회 분쟁관 | 전쟁 반대 평화론자 | 전쟁론자 (선제공격) |
문제인식 | 문제 해결 중심 | 처벌 중심 |
성과급 | 동일임금평등원칙 | 보너스 능력차별제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선호(의회파) | 대통령제 선호(왕권파) |
처벌관 | 사형제 폐지 | 사형제 집착 |
갱생 기회 | 형무소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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