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및도시정비사업 절차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도

A1. 기본계획의 수립
A2. 정비구역의 지정			B.  정비사업의 시행			C1. 착공/분양
			1.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용(o), 주택  or 환지로 공급		C2. 준공후속처리
			2.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수용(x), 주택등  or 환지로 공급
			3.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수용(x), 주택등 .환지로 공급(x)
			4.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용(o, x), .건축물or 환지

■ 개 관 (槪觀)

관계 행정 기관 협의

기초조사 (특,광,시,군)

기본계획(안) 작성 (특,광,시,군)

주민공람(14일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法3조⑤항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지자체 공보/고시

건교장관에 보고

(都整法3조③항)

지방도계위 심의

(法3조④항)

(法3조⑥항)

(法3조⑦)

(法3조④항)

A1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A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 (시,군,구)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

주민공람 (14일 이상)

지방도계위 자문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도)

시,도 도계위 심의 시,도 건축위 심의

건교장관에 보고

(令10조②,③항)  .

(法4조①항) (令10조①항)

(法4조①항)

(法4조①항)

(法4조①항)

(法4조①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의제(法4조④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의제(法4조⑤항)

지자체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

B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절차.

      < 공동주택건설방식(O), 현지개량방식(x) > 註1)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서류 공람(30일 이상)

시행자 지정(시,군,구청장) <지정시행자(주공)위탁可>

사업시행의 인가 (시,군,구청장)

토지등 보상 (사업시행자)

주민 이주

철거 및 착공

(法7조, 令13-5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세입세대주 과반수 동의 要   *前 단계인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생략 하였음.

이주정차금(註2) 주거이전비(註3)

①보상금으로 개별이주   ②국민임대apt로 임시이주   ③국민임대apt로 이주정착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선임 (주민1, 시행자2)

註1)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차이점 :

     ①현지개량방식은 비교적 주택밀도가 낮고 주민 재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등)은 시장(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으로 하는 방식임.

     ②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택밀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 침수, 산사태, 화재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며, 주민 자력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구역에서

       주공(住公)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임.

註2) 이주정착금(移住定着金)은 이주대책상 소유자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며, 현재 주공의 경우, 보상대상

     주거용 건물평가액의 30%의 금액으로 최하 w500만~최고 w1,000만까지 임)

註3) 주거이전비(住居移轉費)는 가족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공의 경우,  소유자는 w500만(4인가족 기준)수준, 세입자는 w700만(4인가족 기준)

     이며,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참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집이 철거되게 되면 새로 apt가 신축시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함.

     -수령한 보상금으로 개별적으로 임시 거처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세자금 일부(소유자는 이주정착금,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범위내)를 년 3%의 싼 이율로 융자받을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새로 지어지는 apt 입주시에 일시 상환하면 됨.

     -특히, 사정이 어려운 분들께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임시이주토록 해 주며, 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일부(표준 임대보증금의 70%,

       w2,000만 한도)를 년 3%의 싼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음.

* 자료출처: “살기좋은 동네, 우리집 다시 만들기!” (대한주택공사刊, 2006년판) 유인물에서 발췌.

B2(재개발), B3(재건축), B4(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절차.

   * 이하 節次圖는 官(시,군,구, 주공, 토공)주도가 아닌 民(조합, 조합+건설사등)주도인 경우의 흐름도로 이해 要

<槪觀圖>

Ba. 추진위 구성		Bc.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사업시행 인가		C1. 착공/분양 절차
Bb, 조합설립~등기		Bd.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C2. 시공/준공,사업종료절차
		Be.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후속처리(정산)절차 이행.

추진위 구성			동의서 징구		추진위 설립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 (시,군,구청장)		회계감사
(法13조①항) 위원장,감사包  5인이상			(都整法13조②항)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설립 승인신청						(法76조1호) .조합으로 인계前 7일이내 .결과보고(→시,군,구) 및  조합원 공람.

Ba.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창립총회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인가신청		인가(시,군,구)		등기
-조합원자격 검토 (法19조) -조합의 임원선임 (法21조) -정관작성(法20조) -대의원회(法25조) -주민대표회의(法26조)		(都整法16조①,②항) ①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 필요. ②재건축사업은 각 동(棟)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4/5이상의 동의가 필요.  -주택단지外가 포함된 경우는 토지or 건물소유자의 4/5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가 필요.

Bb. 조합설립 인가/등기

관계 행정기관 협의

(法32조④)

他법령에 의한 심의 / 평가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인가신청 (시행자→)

사업시행 인가 (시.군,구)

고시

회계감사

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건축심의.

(法28~30조)

(法28조①항) (則9조)

(法76조2호)          -고시日~20일내          -결과보고(시,군,구) 및            조합원 공람.

30일이상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Bc. 사업시행의 인가

  

    * 사업시행의 인가 고시로 의제되는 사항 등:

       -각종 인,허가 의제 (法32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法33조)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法36조)

       -손실보상 (法37조)

       -토지등 수용/사용 (法38조)

       -매도청구 (法39조)

       -재건축사업 범위 특례 (法41조)

       -他법의 적용배제 (法43조)

       -지상권등 계약해지 (法44조)

       -소유자 불명 건축물등 처분 (法45조)

Bd.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종전 자산의 평가 및 사업완료후 자산 추산액 산정

조합원 공람(30일이상) 및 의견청취

(法48조⑤,⑥항)

(法49조①항)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분양신청/ 접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시행자)

인가신청 (시행자→)

인가/고시 (시,군,구)

-통지(→조합원)

감정평가

(法46조①항)

(法46조①항)

-계획의 내용(法48조①항) -작성기준(法48조②~⑦항)

-시행인가日~20일내 통지/공고. -공고日~60일내 신청/접수 -신청/접수만료일=계획기준일

-신청서류(則11조,       法48조①항)

이주(移住)

-이주계획/일정협의 -이주비 대여 등

-철거계획서 작성 -철거승인

철거(撤去)

Be.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후속처리(정산) 절차.

종전자산의 가치산정 (자본금)		사업비의 산정 집계 (지출)		사업완료후 자산가치산정 (수입)		비 례 율 산 정			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		정산
종전 土,建의  조합원별  가치산정		조합운영비,용역  비,건축비,이주비 등총사업비 추산액		apt및 부대시설등  사업완로후 총자산  가치추산액					종전 자산가액에  비례율울 곱하여  산정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완료후 분양가의 차액  을 비교, 과부족 정산.
ex) 조합원A의  종전자산가액 :   4억원,  Σ=1,000억원		ex)本사업시행상    총사업비 :  Σ=1,200억원		ex)사업완료후 총  자산액 : 2,000억원. A32평분양가:3.6억원					ex)조합원A의 권  리가액=4억x0.8        =3.2억원		ex)조합원A의 정산액   =3.6억-3.2억원   =4,000만원(부담액)

 * 비례율 = (사업완료후 토지,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 사업비)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총자산 평가액.

          = ( 2,000억원 - 1,200억원 ) /  1,000억원 = 0.8

(法51조①항)

(法46~47조)

토지등소유자 분양

(法50조①항)

시공보증

착공신고 (→시,군,구)

분양계획서 작성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일반분양

(주택공급규칙8조)      -모집공고(안)        -건축공정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시공보증서, 공증서 등

(法50조①항)

-신청서 + -건축물, 기반시설설치내역서 -공사감리 의견서.

C2. 시공/준공, 사업종료절차.

시공/감리

준공/준공 인가신청

(法52조①항)

기반시설의 귀속/관리청 통보 (시행자)

회계감사

준공검사

(法65조)

-인가신청日~7일내 -결과보고(시,군,구청장)   및 조합원 공람

-귀속or 양도재산의 세목,종류

준공인가 (시,군,구청장)

공사완료 고시 (시,군,구청장)

조합의 청산/해산

촉탁등기

소유권이전 고시/보고

확정측량 및 토비의 분합 (시행자)

-기반시설의 귀속or   양도 의제(法65조④항)

C1. 착공 / 분양 절차.

출처 : 10년뒤의삶

글쓴이 : 光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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