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이해와 로베스피에르

샬롬

 

로베스피에르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공포정치를 실행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는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지옥을 만든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원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41p)

김원장 지음, 최성민 그림 '김원장 기자의 도시락 경제학 - 매일매일 꺼내 읽는 쉽고 맛있는 경제 이야기' 중에서 (해냄)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잘못 다룰 경우 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정치나 행정, 기업, 개인 모두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우는 시장을 과도하게 방임할 경우 불평등 심화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을 해도 시장의 '역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의도와 정반대의 참혹한 결과를 낳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는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지요. 그러자 좌파인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우유가격을 올리는 상인은 단두대에 보내겠다고 공언합니다. 우유가격은 급락했고, 그의 시도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유값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해 우유의 공급이 급감했고, 우유값은 암시장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다시 젖소들이 먹는 건초 값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건초 생산도 중단했고, 우유값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혁명 지도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우유는 귀족들만 마실 수 있는 식품이 됐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지요. 1794년 로베스피에르는 죽었고 프랑스 혁명도 막을 내립니다.   평생을 사치라고는 모르고 검소하게 산 로베스피에르.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리한 개입으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는 로베스피에르가 죽은지 2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어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