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형법 용어 사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7. 16:26
가벌적 위법성론가중주의간접교사간접정범강요된 행위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객관적 귀속이론객체의 착오견련범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결과범과 거동범결과적 가중범결과책임결정규범결합범경합범계속범과 상태범고의고의의 본질공공위험죄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공범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설과료과실과실에 있어서의 위법과 책임과잉방위과잉자구행위과잉피난과형상의 일죄관념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출처 : 여러가지 학습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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