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 용어 정리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
출처 : 여러가지 학습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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