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종합 2

 - 세종시 수정안 뭐가 바뀌었나?

 

정부는 수정 세종시의 건설규모를 원안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건설기간을 무려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과학 기업 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세종시 개발계획이 제 궤도에 오를 경우 세종시는 또 다른 압축개발의 전형이 될 전망이다.

 

투자 규모는 원안의 8조5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운 1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재정 8조5000억원 △과학벨트 3조5000억원 △민간 4조5000억원 등이다. 대학 분야를 포함하면 발전방안의 확정 투자액은 17조9000억원이다.

 

또한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 부지의 저가 공급이나 세제ㆍ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됐다. 부지는 원형지가 3.3㎡당 36만~40만원, 조성지 50만~100만원, 연구소부지 100만~230만원 등으로 공급되며 다른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된다.

 

도시 교통 및 광역 교통 건설 계획도 최대 15년 단축된다. 중심순환도로 건설이 당초 2015년 완공에서 2013으로 2년 단축됐으며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2030년에서 2015년으로 완공 일자가 앞당겨 졌다. 주요 광역도로 건설도 오는 2015년까지 모두 완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기초과학연구원ㆍ중이온가속기단지ㆍ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과학벨트' 조성 계획이 추가됐다.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입주 계획은 원안에도 있지만 입주 면적이 변했다. 원안에는 고려대가 131만㎡, 카이스트가 29만㎡였지만 수정안에서는 두 학교 모두 100만㎡로 늘어났다.

 

목표인구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50만명이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세종시 예정지역 40만, 주변지역 10만으로 구분했다. 총 고용인구는 원안이 8만4000명인데 비해 수정안은 24만6000명으로 약 3배에 달한다.

 

원안의 핵심내용인 기회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됐다. 토지의 이용측면에서도 아파트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ㆍ대학ㆍ연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첨단ㆍ녹색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이번 수정안에 처음 나온 내용으로 세종시 북쪽에 347만㎡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ㆍ한화ㆍ웅진ㆍ롯데 등의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안에서는 6.7%(486만㎡)에 불과한 자족용지가 수정안에서는 20.7%(1508만㎡)로 3배 정도 늘었다.

 

총고용(일자리) 예상치도 기존 8만4000만명에서 24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또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입주하는 글로벌 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 지구도 이번에 추가됐다.

 

-.[세종시] 정부 ‘세종시 수정안’ 일문일답

 

정부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무효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나.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때문에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도 없다. 또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 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전이 백지화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쓸 것인가.

▲정부예산 8조5000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는 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할 것인가.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주택 4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 계획을 세우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하겠다.

 

―50만㎡ 이상의 대형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데 원형지가 무엇을 뜻하나.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토지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절토·성토와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벌인 뒤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면 LH공사가 적자를 보게 되지 않나.

▲세종시의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으로 여타 혁신도시 평균조성원가(3.3㎡당 213만원)에 비해 더 비싸다. 그러나 분양방식 변경, 원형지 공급을 통한 LH공사의 토지조성비 절감, 원가 절감, 분양부지 확대 등의 4가지 방법으로 LH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확정된 기업 말고 앞으로 투자 문의를 해오는 기업은 없나.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세종시에 남은 땅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상담 기업들을 모아 기업 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울대는 결국 오지 않는 것인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화가 지연되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의사를 철회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건설사 “세종시 원안보다 사업성 좋아졌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경제중심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종시에서 이미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행정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그동안 행정중심도시 무용론 또는 백지화 논란이 일면서 세종시가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불안감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어 속을 끓여 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배후 주거수요가 확실한 삼성, 한화, 롯데 등 대기업이 내려오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행정도시 배후수요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현재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로 볼 때 대거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대거 들어서는 경제도시로 바뀌게 되면서 분양에 대한 걱정을 덜게 돼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사업성 좋아진다” 반색

11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꾸기로 하면서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았던 건설사들이 잔뜩 고무되고 있다.

 

세종시 내 택지개발지구를 분양받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그동안 분양 잔금납부를 미루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삼성 등 배후주거 수요가 큰 대기업이 내려오는 경제도시로 기능이 변경돼 분양성 저하에 대한 걱정은 덜게 됐다”고 반색했다.

 

세종시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12개 건설사가 총 1만523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 1642가구, 삼성물산 879가구, 대우건설 2670가구, 대림산업 1576가구, 포스코건설 1123가구, 롯데건설 754가구, 두산건설 997가구, 금호산업 722가구, 극동건설 1221가구, 표성 572가구 등이다. 다만 풍성주택(1951가구), 쌍용건설(1132가구)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첫 분양 당초 내년 초에서 2년 이상 늦어질 수도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던 계획에서 다시 원점에 가까운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세종시의 아파트 첫 분양 시기가 2011년 1월 말에서 크게 늦춰질 전망이다.

 

세종시의 택지를 분양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이 취소되고 기업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이전 시설과 규모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분양시기는 당초 201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10개 업체가 모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대전.충남 수정안 발표에 찬반요동(종합)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찬반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절대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계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찬성 입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종시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옆집 잔치에 우리집 돼지가 죽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이어 "35년간 조성해온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아직 예정된 투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세종시에 유사한 기능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고 저렴한 가격에 기업을 유치하면 대전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는 이날 군청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TV를 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의 약속과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결과물"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이날 연기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포장한 수정안은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이번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만수 이충열)는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앞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지역민은 대대로 간직해온 땅을 행정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위해 국가에 헌납했는데 이 땅을 대기업에 헌납하겠다는 처사는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충청권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상선씨 6명)도 이날 연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세종시 백지화안'을 밀어붙일 경우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제계와 과학기술계는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내려오는 것 보다는 기업이 입주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수정안에 관심을 보였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의회장은 "정부부처 대신 기업과 대학이 입주하는 수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상당수 지역 상공인들의 생각"이라며 "대전이나 충북은 엎어지면 코닿을 곳으로, 충청경제권이란 큰 틀에서 수정안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인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도 "국가의 경쟁력을 과학기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면 정부의 발표대로 세종시는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이라며 "세종시가 국가 과학기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이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계두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은 "세종시 수정추진을 통해 대덕특구와 세종시, 오송.오창의 연계성을 강화해 대규모 및 융복합형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단체인 새로운 세종시ㆍ4대강 살리기 범국민연대(상임대표 장영철)도 이날 대전시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세종시 건설 추진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새로운 세종시를 적극 수용해 국론을 통일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 송병대) 역시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붐비는 토지사랑♣

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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