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무명의 취득

[ 채무명의 취득 ]

-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 표시 하고 강제집행으로 급부의 권리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 채무명의 취득의 목적

1) 당사자간 권리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의 해결

2) 채권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

3)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

4) 거래개시 싯점에서 장래의 채권회수 대책 강구

5) 지연배상금 추가 및 소송비용액의 확정

- 채무명의의 종류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

가) 본안소송의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

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청구의포기 또는 인락이 조서에

기재된 채권

( 민소법 제206조 )

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자술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가) 어음, 수표공증

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다) 동산양도담보부계약공정증서 등

3) 확정된 지급명령

4) 기타 집행력 있는 공증의 문서

- 채무명의의 취득

채무명의는 통상 본안소송절차,지급명령절차,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에 의하여 취득한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