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세권 관련

이 연구의 성과는 “부동산권리분석과 배당(법률정보센타. 저자: 판사 손진홍)”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민집 91조 4항)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경매신청하였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면서 배당요구하였을 때

 

1) 전세권(경매신청)-저당-근저당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7.1.9	전세권(전체. 전세기간 2년)	갑	말소기준
2007.2.10	저당	을	소멸
2008.3.2	근저당	병	소멸
2009.2.18	임의경매신청	갑의 전세권에 기하여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

 

2) 전세권(배당요구 안함)-저당-근저당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7.1.9	전세권(전체.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안함)	인수
2007.2.8	근저당	을	말소기준
2007.6.9	근저당	병	소멸
2008.3.10	임의경매신청	을의 저당권으로

선순위 전세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사례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전세금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3) 전세권(배당요구)-저당권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말소기준 (인수/소멸)
2008.7.9.	전세권(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말소기준
2008.2.5.	저당권	을	소멸
2009.5.13.	임의경매신청	을의 저당권으로

선순위의 전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사안으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4)부분전세권-저당권-근저당

부분전세권인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건물전체를 경매신청(임의경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한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자	권리내용	권리자
2007. 1.20.	전세권(일부 전세, 1층. 전세기간 2년)	갑(배당요구)	소멸
2007. 2.18.	임차권(2층)	을	인수
2007. 7.20.	근저당권	병	말소기준
2008.10.20.	임의경매신청	병의 근저당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일부 전세권자인 갑은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소멸하고, 임차인 을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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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창식의 경매교실

글쓴이 : 김창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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