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과 부동산

 

세종은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자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기도 한데 왜 600년이 지난 지금 세종이 난리냐면 바로 행정복합도시의 이름이 세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만든 이씨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의 이름이 하필 수도이전의 중심에 선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전대통령의 야심찬 최대 프로젝트인 행정수도이전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이었고 충청권의 표심이 걸리면서 정치권에서도 눈치작전만 펼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현재의 세종시 문제는 결국 터져야할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행정기능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대형프로젝트임에도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전에 정권교체가 되어버리면서 추친력을 잃어버렸고 차기정부인 MB정부가 결국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당연히 원안을 고집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지방에서 반대여론도 적지않고 여당도 원하지 않고 이전 당사자들인 행정부처직원들도 원하지않으며 무엇보다 칼자루를 쥔 현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물건너 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남은 3년간 기업도시로 개발이 되어버리면 차기정권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변경하고 싶어할지도 의문이며, 변경하고 싶다고해도 행정기능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재 세종도시는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보상하고 한번 판 땅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행정기능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도 채워야 하겠지요. 결국 세종도시의 빈자리는 대학,민간기업,공공연구기관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경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요와 공급임을 감안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가치상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학, 기업 등의 수요가 들어가면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세종시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계획처럼 괜찮은 기업들이 확실하게 이전을 해줘야 하고 세종시 분양가가가 평당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개발계획인 만큼 10년정도는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능이전이 무산된 세종시가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미비할 수 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빈자리를 채울 수요층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인근지역인 충청권에서 많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전을 하게되면 전 가족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은 그대로 남고 남편만 세종시로 가는 기러기가 될 것이며, 신입사원도 서울,수도권에서 보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 남편이 세종시로 발령난다면 따라 가시겠습니까?

10년후 모든 인프라 갖춰지고 교육환경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때 고민을 해보겠지요. 지금도 대기업의 지방사업장은 고급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 대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능 분산에 실패했다는 것은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항상 부족하고 부동산은 활화산 상태가 지속됩니다.

 

반면,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전환되면서 다른 기업, 혁신도시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되고 지방과 서울,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울산, 포항, 당진 등 훌륭한 지방도시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도시의 부동산은 현재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하락보다는 상승여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종시는 어떤식으로 채워질 것이기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변경된 계획이라도 빨리 진행되어 개발이 완료된다면 나름 가치는 할 것이나 다른 지방은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반대로 서울, 수도권은 더욱 통통하게 살이 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기능분산의 마지막 기회였던 세종시가 서울을 선택한 이씨왕조의 저주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서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요하고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세상이 항상 평등할 수는 없기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일부지방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붐비는 토지사랑☆──

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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