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정확한 지적도 문제 심각하다 3차원 디지탈 측량으로 대체되야한다

얼마전 매각할 임야를 측량하다보니 실황과 지적도상에 오차가 매우 컷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선친께서는 당시 일본놈들이 산에 움막을 짓고 전국의 모든 땅을 집터고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를 자로 재서 그렸다고 말씀하시던 일이 생각난다. 참으로 남의 나라땅을 어쩌면 그렇게도 치밀하게 잴 수있을까? 지금 생각해보아도 혀가 차질 일이 아닐수 없다.

 

지적공사의 측량팀들에게 오차의 원인을 알아보니 100년전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겹치기 대자로 모두 쟀다니 그 정성에 감탄이 날 정도지만 현대에 와서 하루속히 고쳐져야 할 국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시골의 모든 가구를 다시 잰다면 담벼락 분쟁이 나도 크게 날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뜬 원본 지적도조차도 들쑥 날쑥인 것은 임야도와 지적도를 별도로 그렸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훨씬 컷다. 보통 한필지가 수만평하는 임야와 수백평하는 지적도를 함께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한국의 지적,임야도는 100년전 도쿄를 기준으로 측량되었고 세계표준 측지계 기준으로 무려 494미터나 동쪽으로 쏠려있다. 현실경계와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아예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적불합지가 해마다 늘어나 전국토의 필지를 기준으로 1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공사는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신년 국정연설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기립박수만 70여회를 받았다는데, 한국은 아무리 옳은일을 해도 같은 정당이 아니면 무조건 욕하고 반대만 일삼는 등 아직도 이모양 이꼴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 국민 소득 3만달러에 부패지수 7.5를 넘어야하는데, 아직도 10여년간 2만달러를 들락날락 하면서 부패지수는 5.4에 머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최근 아이들 급식문제 따위를 투표까지 가겠다할 정도니 이 나라의 후진성을 더말하면 무엇하랴? 김영호 대한 지적공사 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3차원 측량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로 세로 높이 1밀리미터까지 정밀 입체 측량장비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측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사업이 완성되면 해외 지적사업을 수출할 수 도 있고 공간정보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산업도 발전에도 커다란 획을 긋는 결과가 창줄된다. 첨단3D지적도를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이 오기를 고대한다.

 

 

빅토리 부동산 단기연쇄복리투자 최고위 전략가 탐사기자 위아 길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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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액 다필지 멀티 플레이 투자법」,「불패의 타이밍 투자법」,「단기 연쇄복리 투자법」의 창시자 탐사기자는

매일경제신문사 '불패의 땅 투자법'의 저자로서 이미 16세에 투자를 시작해 현재는 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재테크

book 작가, 카운슬러로 맹활약하면서 전국 신개발지의 부동산 탐사보도, 강좌, 저술, 컨설팅, 제자 양성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 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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