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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거래 쉬워진다"..절차도 간소화 2008년 10월 30일(목) 12:03 [아시아경제신문]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 소유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농지 전용절차도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경자..

용도지역제도, 통합ㆍ단순화한다 2008년 10월 30일(목) 12:02 [아시아경제신문] 앞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시가화 용도'로 대분류돼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 이상만 되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

한은 기준금리 0.75%P 전격 인하(종합) 2008년 10월 27일(월) 9:36 [연합뉴스] 4.25%로 내려..은행채 매입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한국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현행 3.25%에서 2.5%로 0.75%포인트로 낮췄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

'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곧 발표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 7:18 [아시아경제신문] 정부가 내년초 내놓을 예정이었던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이르면 오는 31일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여건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연기되거나 ..

분당·과천·일산·용인 내달 ‘투기지역’ 해제 2008년 10월 22일(수) 4:08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영훈] 　정부가 다음달에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5대 신도시와 과천·용인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빠지면 이 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를 ..

부활하는 분양권 전매 '양날의 칼' 2008년 10월 23일(목) 2:48 [한국일보]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거래 숨통 트이겠지만 투기 부채질 가능성도 활짝 열린 분양권 전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10ㆍ21 건설 지원대책'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수도권 상당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2008년 10월 20일(월) 오후 6:48 [이데일리] - 건설사에 9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또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9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

10·21대책, 대출규제 완화·건설업계 지원 초점(종합) 2008년 10월 21일(화) 오후 5:03 [아시아경제신문] 정부가 총 예산 8~9조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구제에 나선다. 또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21일(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

서울·수도권 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줄어들어 2008년 10월 20일(월) 0:08 [중앙일보] [중앙일보 임정옥] 앞으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정부가 8·21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후분양 등 입주가 빠른 단지에 추가 혜택을 주기로 ..

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60㎡이하도 신고해야 2008년 9월 28일(일) 11:0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1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거래한 뒤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음 달 중에는 특수공법으로 공사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