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산도시계획 241

[스크랩] 김해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규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등 조례개정안 9월 공포 김해시는 오는 9월부터 ‘2015년 상주인구 58만명’을 대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이달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

[스크랩]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