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1. 법정지상권의 의미/구분/효력/유의사항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위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부동산의 경매 종결시 즉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물적부담(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권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다 ○○소멸주의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매의 실행(..

권리분석의 요령 1.권리분석의 개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이란 수익률과 직결되기에 옥석을 가리는 일이기에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권리분석이 안되고 물건을 아무리 싸게 매입하였다하여도 인수되는 세입자나 권리,또는 예고등기등이 있다면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것이 ..

권리분석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 물건의 내용 비고 소유..

■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

☞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할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효력 :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 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6조..

http://cafe.daum.net/soqnehdtks/3cPf/10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여 있었으나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즉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또한 같은 갑구..

권리상호간 순위배정 물 권 우선의 원칙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화 된 채권(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으로 본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 등기된 권리는 등기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물권상호간 순위는 빠를수록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