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763

[스크랩] 채권회수 목적의 전세계약, 주민등록 이전을 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 채권회수 목적의 전세계약, 주민등록 이전을 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결론 단순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스크랩] 가게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지?

*** 가게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지?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