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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8호]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lawid.value = '000243';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pubdt.value = '200507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보증금의회수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의 갱신 ▼보증금증감청구 ▼묵시적갱신된 계약 해지 ▼임대차기간 ▼임차권의 승계 ▼미등기전세에의 적용 ▼임대차등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조문 내용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