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제목 없음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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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명의 빌려주는 부동산 실명법 달랑 한 장뿐인 달력이 곧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새봄을 맞을 새로운 달력이 걸리겠지요. 답답한 부동산 시장에 찬란한 꽃이 피고 새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새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동산에 관련된 중요 법률과 부동산에 따르는 생활..

[최광석]위약금, 해약금과 계약금의 관계 http://blog.drapt.com/k3635iy/3373161201786906507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모든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한해 특혜를 준 것이다. 경매 참가자에게 목적 부동산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지의 구별 실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2005.5.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