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뉴타운 추가 지정 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한 적지않은
여당 후보들이 앞다퉈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당장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뉴타운공약’을 대표적인
관권선거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 4차 뉴타운 지정이나 기존 뉴타운을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발끈했다. 한나라당이 내건 뉴타운 공약이 선거전 막판 서울 강북권의 민심변화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 중심에 오 시장이
있었다는 것.
최“재성 대변인은 “선거에서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고 오 시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한 후보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오 시장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서둘러 해명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
시장이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후보들이 오 시장의 이름을 도용했는지 법률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
-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위해…규제완화·세제지원등
포함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심 역세권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인 ‘도심역세권개발포럼’을
구성,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 내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도심역세권개발포럼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을 대표로 국토부
실무과장급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관계자, 학계ㆍ연구소ㆍ법조계ㆍ민간업계 등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도심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사업시행 방안은 물론 ▦세제ㆍ금융 지원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불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TF에서 각종 계획과 심의ㆍ영향평가 단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세제ㆍ금융지원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로는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현금환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지분분할 금지 등 이삼중의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TF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는 물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럼의 한 참석자는 “역세권 개발은 신혼부부와 고령자ㆍ독신자 등을 위한 도심지 공급 확대의 한 방편”이라며
“효율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4월 한달 동안 매주 회의를 한 후 오는
5월부터 7개 핵심과제를 정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
- [이슈분석]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절반 이상 줄어들듯
|
|
|
- 강만수 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의미
택지개발
등 투자 활성화
백화점·골프장 세부담 덜어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정된 안건 외에 별도의 '구두(口頭) 보고'를 했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본지 4월 12일자 A1면 참조〉
종부세를 완화해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강 장관의 구상이다. 건설회사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택지 개발 등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백화점·골프장 등의 세부담을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책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였다"며
"주택 종부세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업무용 종부세 부담 크게 줄 듯
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현행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나대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서 대부분 비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농지의 경우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업무용으로 간주하지만, 인근에서 경작하는 농민이 보유한 것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은
관광·유통 등 8개 업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 200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을 개정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한 바 있다.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유통단지, 화물운수업용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스키장업, 퍼블릭골프장업(회원제 아닌 골프장) 등 8개 업종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이고 세율도 0.6~1.6% 누진 적용 대신 0.8% 단일세율로 낮췄다.
이 방안을 업무용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고 시한(3년 한시)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 부담이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본사 사옥의 토지, 택지 개발을 위해 구입한 토지, 백화점과 골프장의 원형 보전지(골프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임야로 보전)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택지 개발 과정에 부과되는 종부세 완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5년씩 걸리는 택지 개발 과정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건설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수술 시작하나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일 경우 이런 조치가 다른 종부세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부동산 안정대책은) 금융 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해왔다.
또 현행 종부세가 엉뚱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우 실제 사용되는 필드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연 그대로 두도록 규정한 원형 보전지에는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업무용 부동산 완화 대상은 5000억원 정도 규모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주택
종부세까지 푸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종부세 완화 대책에서는 주택은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정부 내에서도 "대선 공약인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완화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강북 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져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보류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진석 기자]
|
|
- 국토해양부는
15일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칼을 댄 것이다. 혁신도시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방을 활성화한다는 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다.
일부 임대 산업단지 개발, 특목고 등
설치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일부는 임대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혁신도시 조성비용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6~6.2배 비싸 분양을 받아 입주할 기업이나 연구소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산ㆍ학ㆍ연 복합단지(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해 50년간 조성 원가의 1%의 임대료만 받는
식의 파격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개 중 5개 도시가 착공했고, 토지 보상도 60%이상 진행 돼 개발 자체를 백지화하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공기업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공기업
성격에 따라 이전 대상을 선별하겠다"며 "공기업이 내려가지 않게되는 지역이 생기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공기업 재선정할 듯
국토부는 또 대운하,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같은 정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혁신도시 계획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을 7개(5+2) 광역경제권으로 특성화해
발전시킨다는 구상에 따라 혁신도시의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
대구ㆍ경북 광역권을 전자ㆍ섬유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에 맞춰 대구
혁신도시에 이런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확충하는 식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수술에 나선 것은 대표적인 고비용ㆍ저효율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균형발전 전략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
|
|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5일 목포 옥암 2지구에 1천294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면적별
가구수는 33㎡ 354가구, 39㎡ 791가구, 46㎡ 149가구 등으로 200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257만2천800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목포시 거주자가 1순위, 무안군과 영암군 거주자는 2순위, 나머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는 3순위다.
- 5월 8일 당첨자 발표
입주 신청은 23~24일 목포시 산정동 갤러리 웨딩문화원에서 받으며 5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일은 같은 달
21-23일이다.
관련 문의처는 주공 광주전남본부 상담실 380-0400. | |
|
|
|
용인신봉
동일하이빌 2Ｂ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