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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에
이어 토지공사도 부산의 뉴타운개발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15일 부산시청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토지공사는 앞으로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수립 단계부터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두고 주공과 경쟁
토지공사는 또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선투자한 뒤 개발이 끝난 뒤 수익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먼저 사하구청이 추진 중인 괴정동과 당리동 일대 83만㎡의 뉴타운 개발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
부산시가 5월 중 이 곳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면 사하구청은 이르면 6월께부터 촉진계획수립을 시작하면서 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본격 참여시킬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앞으로 부산시가 추가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주택공사는 지난 해 4월 부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서구 충무동지구(100만㎡)와 금정구 서.금사동지구(151만㎡),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96만㎡), 영도구 봉래.신선.영선동지구(119만㎡) 등 4곳의 뉴타운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안정된 토지공사가 추가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뉴타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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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는 균형발전을
밀어붙인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15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의 지역간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간
비교'로 관점을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토정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 :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전략'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 듯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진국도 지역발전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
이 같은 주장은 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에서부터 2005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20여개에
이르고 1972년 이후 수립된 5차례의 국토계획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의 목표는 균형발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배분을 중시한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됐으며 ▲지역 내부나 외국에서 성장동력을 찾기보다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지역간 제로섬
경쟁보다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지역과의 경쟁으로 국토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지역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목표를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5대 광역권은 이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권역별로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을 설정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세계의
금융중심지인 런던권을 들었으며 충청권은 벨기에, 호남권은 덴마크, 대구경북권은 핀란드, 동남권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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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부도 건설사, 작년보다 3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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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가
분양시장 침체,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부도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올 1분기 부도 건설업체 수는 총 2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개사에 비해 36.8%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부도업체수가 6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지역 업체가 각 4개사, 인천과 전북이 각
3개사, 경남 2개사, 경북.충남.강원.부산이 각 1개사 등이다.
경기도에서만 6개사
부도
특히 최근 1-2년새 건설사 부도는 중견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46위의 현대알앤씨건설과
358위인 주석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됐고, 2월에 우정건설(120위), 진도종합건설(282위), 지난 달에 송림건설(586위) 등이 차례로
도산했다.
협회는 공사 물량은 한정돼 있는 반면 업체수는 과다해 수주 경쟁이 심화됐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내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 공사를 많이 따낸 업체일수록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올해 부도를 낸 우정건설의 경우 2006-2007년 사이 주택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아파트 공사를 11건이나 수주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 건설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재고하고 대출제한 등 주택거래관련 규제는 적극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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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 미분양에 덮친 물량 공습…지역경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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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9시.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는 을씨년스러웠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일요일 저녁이었지만, 15층 가운데 불이 켜진 층은 두세
층에 불과했다.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한 주민은 "입주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700여 가구인데 10% 정도만 입주한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지 내 상가도 한산했다.
슈퍼마켓을 하는
진모(45)씨는 “5억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며 “입주 대목을 노리고 개업했던 근처 인테리어나 도배업체는 더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지방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건설업체와 하청업체는 물론 인테리어·중개업소·아파트
상가 같은 관련업체로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다. 집을 샀다 처분하지 못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걷는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분양 피해 확산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P-4000’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분양가보다 4000만원 싼 값에 분양권을 판다는 뜻이다.
중개업소에서 만난 김모(48)씨는 “2005년 말 밤샘 줄서기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깎아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다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교보공인 김호문 소장은 “밑지더라도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며 “공급 과잉에 따른 예견된 ‘버블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뚝 끊겼다. 회사원 최모(37ㆍ경남
진해)씨는 졸지에 집을 두채 갖게 됐다. 원래는 살던 집을 팔고 이달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로 옮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살던 집을 팔지
못했다. 최씨는 “집을 팔아 대출이자를 줄이려 했는데 계획이 어긋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업체다. 대우건설·GS건설 등 대형사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대출 같은 파격적 조건을 내세웠지만, 좀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다.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업체는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올들어 26개사가 문을 닫았다.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다.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C사 대표는 "10년째 사업을 하는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다"며 "공사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인테리어파크의 최종오(43)사장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집
전체를 다 고쳤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도배나 마루 공사만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살림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부산시의 1~2월 취득·등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억 원(16%) 줄어든 1157억원에 그쳤다. 광주시도 1~2월
취득ㆍ등록세가 지난해보다 140억원 감소한 404억원이었다. 지자체 세수의 30~40%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를 걷는데 차질을 빚는 것이다.
앞으로 더 문제
미분양의 원인은 과잉 공급이다. 올해 대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3만2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0% 늘었다. 그런데도 공급은 멈추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말 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분양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부산에선 올해 무려 3만71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 지난해
분양 물량의 두배가 넘는다. 대구도 올해 40여 단지 3만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도 시장
상황만 탓하지말고, 집을 팔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만 탓할 일도 아니다. 정부는 지방에
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2006~2007년 20개의 지방 택지지구(4729만㎡)를 지정했다. 살 사람이 있는지 따지지 않은채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금융ㆍ세금ㆍ공급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에선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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