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강력한 여대야소 정권 탄생으로 본격적인 ‘MB노믹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사실상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강북 집값 안정 종합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이 경제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거나 이미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면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어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MB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알맹이가 없는 ‘거품 대책’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새 정부가 강북 집값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국세청 세무조사’ 등은 참여정부 내내 비판받았던 땜질식 처방의 재탕이란 평가다. 참여정부에서 자주 이용했던 ‘수요 억제’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강북 집값 상승 현상을 수요를 억제해 해결해 보려는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공약도 ‘맹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공급 계획과 미분양 대책. 새 정부는 ‘연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공급’ 및 ‘주택공사 민간 미분양 주택 2만5000가구 매입’ 등을 약속했으나 이들 계획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추진해 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큰 정책이다. ‘지방 주택전매제한 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 등도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해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다. ‘한반도대운하’, ‘지분형 분양주택’, ‘신혼부부주택 공급’, ‘주택신용부보금자리론90’ 등의 사업계획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논란에 휩싸이는 만큼 추진도 어렵고 사업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재건축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등은 ‘선안정 후 규제완화’ 정부의 기조로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그동안 대선 및 총선에서 내놓았던 부동산 공약 등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무작정 발표하는 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 쉽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참여정부 때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강북권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되면서 도시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서울에서 전용면적 60㎡(18평)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7년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373만원)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또 중형 아파트인 전용면적 83㎡(25.7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도 1년 전보다 9개월 늘어난 11년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북권이 60㎡ 아파트가 6년5개월로 1년 전에 비해 10개월 늘어났고, 83㎡도 9년7개월로 11개월이 증가했다. 반면 강남권의 내집 마련 기간은 60㎡가 12년8개월로 3개월, 83㎡가 20년9개월로 2개월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60㎡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국제업무지역 조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용산구로 2년1개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북구(1년9개월) 노원구(1년5개월) 서대문구ㆍ동대문구(이상 1년1개월) 성동구ㆍ도봉구(1년) 등도 지난해보다 1년 이상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채수환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1년8개월 만에 최대치인 13만가구에 육박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281가구 늘어 모두 12만9652가구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96년 6월(13만529가구) 이후 11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미분양 주택(6281가구)은 전달 미분양 주택 증가분(1만1117가구)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1월 분양주택(3만5874가구)에 비해 2월 분양주택(7986가구)이 크게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 사정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2월 들어서도 민간주택의 미분양 증가폭이 컸다. 공공주택 미분양(1618가구)은 전달 대비 478가구 줄었지만 민간주택은 6759가구가 증가해 12만8034가구에 달했다.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미분양주택 가운데 민간주택의 비중은 98.7%에 이르는 수치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214가구가 줄어 1만9948가구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 60㎡ 이하 미분양 주택은 5345가구로 줄어든 반면 60㎡ 초과∼85㎡ 이하(5만699가구)와 85㎡ 초과(6만8208가구)는 각각 4443가구, 5920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선 1729가구(8.0%)가 늘어 미분양 주택이 2만3453가구에 이르렀으며 지방은 4552가구(4.5%) 증가해 10만6199가구에 도달했다. 경기(2만1178가구)와 대구(1만5638가구), 충남(1만4888가구), 경남(1만4400가구), 부산(1만2184가구), 경북(1만591가구) 등은 미분양 주택이 1만가구를 웃돌았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3년만에 첫 손질… 주택은 일단 현행대로 정부는 업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등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관한 기업의 업무용 토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대상을 대폭 줄이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 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도입, 2005년 시행한 종부세제도가 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제도"라고 했던 종부세 정책에 처음으로 손질이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지금의 40억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1~1.6%에서 0.8% 단일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 4~5년씩 걸리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건설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와 함께 백화점·골프장 등의 가격 인하로 소비 진작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2조8560억원 중 개인 소유 주택에 1조2416억원이 부과됐고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5334억원(추정)이 부과됐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target=_blank>island@chosun.com]

넘치는 미분양…건설사 판매촉진 '총력전' 직원 모두 '영업맨' 투입, 공동 마케팅까지 등장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판매를 위해 건설사들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형, 중ㆍ소 건설사 할 것 없이 "올해 주택사업의 최대 목표는 미분양 소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분양은 이미 건설사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이에 따라 분양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미분양 판매를 위해 회사 직원들이 총동원되거나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건설회사들의 '공동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수도권도 '파격조건' 분양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파격적인 계약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이 시공하고 DSD삼호가 시행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지구 '위시티 자이'는 지난 주부터 미분양분에 한해 기존의 10%였던 계약금을 정액제(주택형별로 3천만-6천만원)로 바꾸고 중도금 40%(3-6회차)는 무이자, 20%(1-2회차)는 이자후불제로 대출해준다.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계약금 정액에, 중도금 무이자를 실시한 것은 드문 경우다. 이 회사는 당초 미분양이 심각한 대형에 한해 중소형으로 변경하려다 기존 계약자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자 계약조건 변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초기 자금부담이 낮아지자 하루에도 10-20여건씩 팔리는 등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계약률이 저조한 김포 풍무 자이에 대해서도 현재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일부 혹은 전액 무이자 융자로 전환하고, 마감재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분양한 경남 진주시 초전동 푸르지오 1, 2차에 대해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30% 무이자 융자로 변경했다. 또 경기도 평택 용이 푸르지오와 대구 달서구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10개 현장의 금융 조건을 완화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분양한 인천 검단2차 힐스테이트 저층 일부에 대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방의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세금 대납 등 부가 서비스가 잇따르고 있다. 현진은 광주 수완지구 현진에버빌의 신규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해준데 이어 1, 2층 계약자들에게는 취득.등록세를 지원해준다. 월드건설도 울산 달동 월드메르디앙의 취득.등록세를 대납해줄 계획이다. 전직원이 영업맨, 대구선 '건설사 공동마케팅'   건설업체 전 직원이 미분양 판매 영업맨으로 투입되기도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미분양을 판매하는 임직원에게 사업지별로 50만-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직원 판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에는 별도의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월드건설도 미분양 계약자를 소개하는 직원이나 중개업소 등에 2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회사는 또 얼마 전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 아파트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미분양 판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마케팅팀의 인원을 충원해 한 명의 분양소장이 1개의 현장을 담당하게 하는 '전담제'를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종전에는 한 사람이 2-3개의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미분양 집중 관리 차원에서 현장별전담 인원을 배치했다"며 "본사와 분양사무소, 현장이 똘똘뭉쳐 효과적인 판매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있는 13-15개 건설회사가 공동 광고.홍보를 추진해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공동 분양박람회나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다. 대구에서 분양중인 한 대형건설회사 관계자는 "여러 건설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불황을 극복해보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건설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나서 지방은 양도세 중과나 취득.등록세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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