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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등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2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관한 기업의 업무용 토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대상을 대폭 줄이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 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도입, 2005년 시행한 종부세제도가 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돼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지금의 40억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1~1.6%에서 0.8% 단일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 4~5년씩 걸리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건설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와 함께 백화점·골프장 등의 가격 인하로 소비 진작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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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구역으로 나뉘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 중구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총면적 116만여㎡)이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구청은 개발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중구 우정동(B-03),
북정.교동(04), 복산동(05) 재개발구역 71만5천㎡은 6월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2009년 말까지는 기존 주택의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조합은 지주 75%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추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총면적 116만여㎡로 초대형 규모
또한 조합설립추진위가 이미
승인된 학산동(B-07), 학성동(08), 학산동(10) 등 3개 구역 22만2천㎡ 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반구동(B-09)과 남외동(11)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울산 혁신도시 완공과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울산 북부순환도로를 중심 축으로 3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중구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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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손꼽히는 용인시 신봉동에서 2천600여가구가 쏟아진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4월 셋째주에는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6곳, 모델하우스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15일 동일하이빌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일하이빌'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 단지는 지상28층 34개동 규모로 주택형 109-205㎡ 총 1천462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동부건설도 용인 신봉동에서 '동부센트레빌'의 청약을 실시한다. 지상 17층 21개동에 걸쳐 주택형 109-189㎡
1천238가구 규모다. 신봉지구는 내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며, 2014년 신분당선 연장도 예정돼 있어 서울 방향 교통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견본주택 개관도 잇따라
16일 현대건설은 울산시
북구 양정동 '힐스테이트2차'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상14층 5개동에 걸쳐 주택형 109~155㎡ 317가구로 구성된다.
경주.포항으로 통하는 국도7호선과 복선화를 추진중인 동해남부선이 인접하고 울산경전철 1호선(2012년 완공예정)이 가깝다.
18일에는 용인 풍덕천동(성원상떼빌), 울산 신정동(태화강 풍림엑슬루타워), 울산 유곡동(e-편한세상)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일정.
◇14(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승윤노블리안2차 당첨자
발표 ☎02-2665-0416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KCC스위첸 당첨자 발표 ☎051-704-6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태화강아이파크 당첨자 발표 ☎052-265-777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대동대숲아파트 당첨자 계약(~4/16) ☎052-246-5101
◇15(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일하이빌 청약접수(~4/17) ☎031-712-000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부센트레빌
청약접수(~4/17) ☎1577-034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대풍푸른들 임대아파트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대구율하2 1,2,3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 당첨자 계약(~4/17) ☎031-8022-9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하우스토리 당첨자 계약(~4/17)
☎032-543-4455
◇16(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 청약접수(~4/18)
☎052-256-6060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푸르지오 당첨자 계약(~4/18) ☎02-943-88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지구 힐스테이트 당첨자 계약(~4/18) ☎031-8005-94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4/18) ☎032-612-8980
◇17(목)
▲서울 용산구 용문동 브라운스톤 용산 당첨자 발표
☎02-2293-390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브라운스톤 동선 당첨자 발표 ☎02-2293-3900
◇18(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성원상떼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3404-20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태화강 풍림엑슬루타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2-274-0055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52-266-8822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75-84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하가택지지구 휴먼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3-278-01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비스하임 타운하우스 당첨자 발표 ☎031-898-3202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지구 1-1,1-5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리더스파크 당첨자 발표 ☎054-534-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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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출자금 유용ㆍ담보인정비율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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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서울 강북 등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다음주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강북과 인천, 의정부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삼성.교보.흥국생명을 비롯한 대형 저축은행 등 23개
금융회사의 42개 영업점이다.
은행 본점보다 영업점 현장 검사 치중
금감원
관계자는 "2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본점보다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영업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건수 제한 등 대출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는 지도
점검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보험사 40~60%, 저축은행.상호금융사.여전사 50~6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 규제 추가 강화 계획
없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잔액 현황을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어서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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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유통시설부지 주상복합ㆍ공공시설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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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 등으로 10여년간 공터로 남아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유통시설 부지를 주상복합과 공공시설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11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16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부지 37.1%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이 방안에 따르면 백석동 일대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
11만1천여㎡의 규모의 유통업무시설 부지 중 37.1%는 용도를 변경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의
13.7%는 산업용지로, 49.2%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지 등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BROMEX.방송영상산업단지) 사업과 연관된 문화,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상복합복합단지 규모는 1450가구 적정
아울러 건설사가
짓는 주상복합건물을 복합개발 방식 등을 통해 모두 1천450가구 규모가 입주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사유지이면서도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재인 유통시설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설명회는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시설 부지는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출판문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상업시설로 지정됐지만 출판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되면서 한 건설업체가 이 땅을 사들여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산IC 인근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인 이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논란 등으로 현재까지 10년여 이상 신도시내 유일하게 공터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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