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꼬이는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 지지자들 줄지어 낙선   총선을 치르면서 대운하 건설 문제는 오히려 꼬였다. 내년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대운하 반대를 앞세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운하 건설에 앞장서 온 박승환ㆍ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계열 인사들은 대운하 건설에 비판적이다. 자유선진당도 부정적이다. 임기 내 완공 차질 빚을 수도 국회에서 대운하 추진이 늦어지면 내년 4월 착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임기내 완공을 위해선 3년6개월 걸리는 인ㆍ허가 과정을 적어도 1년안에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6월까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감세안을 비롯한 경제 관련 각종 법안을 처리해야하는데 대운하 특별법을 들고나가면 다른 법안들이 모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규제 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처럼 한나라당 밖의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얻은 뒤에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운하 추진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더 가열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이달말에 제안서를 정부에 낼 예정이다.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이 이끌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연구회’도 10여개 대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의 규모, 부대사업의 범위 등 정부가 밝힌 ‘100% 민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환경 파괴와 환경평가 부실 논란이 커지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경인운하가 대운하 전초전될 듯 국토해양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며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경제성 논란으로 2003년 중단됐으며, 지금은 방수로 공사만 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대운하를 주장해 온 후보들이 낙선한 만큼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대운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0일 “대운하 건설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운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안에 가시적인 방향이 세워질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국토해양부, 제2공항철도 노선 추가 반영   인천시는 인구 354만명을 목표로 2006년 5월 수립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생활권 계획, 도시 미래상, 목표연도 인구계획 등은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개발계획 반영, 검단지역 공업용지 반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6곳, 강화지역 시가화예정용지 2곳, 숭의운동장 승인조건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확보 등 13개 사업은 일부 변경됐다. 서구 가정지구 등 4곳 확대 세부 변경 내용은 주거용지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거용지가 반영됐고,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구 가정, 경서, 남동구 서창2지구 등 4곳이 총 118.894㎢에서 126.065㎢로 7.171㎢가 확대됐다. 상업용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상업용지가 추가로 반영됐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구 가정, 경서지구 등 상업용지 3곳 20.904㎢가 21.773㎢로 0.869㎢ 늘어났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검단산업단지 확장 등 7곳 38.141㎢가 40.489㎢로 2.348㎢ 증가했고, 송도국제도시와 택지개발지구 3곳에 근린공원 5.532㎢를 추가 조성해 인천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25.18㎡에서 26.97㎡로 1.79㎡ 늘렸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일부 노선 조정 이밖에 교통계획에서는 2020년 이후 장기구상계획인 제2공항철도 노선이 추가로 반영됐고,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적기에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역점사업 대부분을 포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1,2구간 완전 개통 신ㆍ구도심 연결…도시 균형발전 촉진될 듯   광주지하철 1호선 전 구간이 11일 개통된다. 1호선 완전 개통으로 광주의 신.구도심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 연결망이 구축돼 도시 균형발전과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이 기대된다. ◇녹동역~평동역 개통 =서구 상무역에서 광산 옥동차량기지까지 1호선 2구간(8.14㎞)은 5천587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0년 4월 착공, 7년9개월의 공사끝에 완공됐다. 2004년 4월 운행을 시작한 1구간(녹동~상무)의 연장선으로 총 길이는 20.1㎞, 전 구간 공사기간은 11년7개월이 걸렸다. 1호선은 1구간은 8개공구, 2구간은 4개 공구로 나눠 건설됐으며 연인원 42만명,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동구 녹동역에서 출발 종점인 평동역까지 평균 38분이 소요돼 버스보다 42분 단축 효과가 기대되며 하루 이용 승객은 6만-7만명으로 예상된다. 1호선 완전 개통으로 도로에 집중됐던 교통량 분산과 에너지 절약, 운행 정시성 확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 금남로와 충장로로 대표되는 구도심과 상무지구 등 신도심을 잇는 동서 교통망이 구축돼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광산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도시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 편의 향상 등 교통 약자 이동권 강화와 지하철에서의 각종 문화공연 등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는 '문화 실크로드'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예상된다. ◇ 최신 설비..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2구간은 스크린 도어가 전 역사에 확대 설치됐으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지하역사 이동거리를 최소화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전 역사에 지상 자전거 보관대 404면, 환승주차장 163면, 코레일 환승주차장 100면 등을 확보했다. 대합실에는 무료 대여 자전거, 대형 TV, 대형 거울. 도서함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 간격은 출.퇴근시간대는 5분, 평시 10분이다. 전 구간 균일요금제가 적용돼 일반인은 1회 이용시 1000원, 교통카드는 950원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을 각 역사에 설치된 무인발매기에 접촉하면 무료 승차권인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장치는 완화 안될 듯 대출규제와 세금은 다소 풀릴 전망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부도 정책의 큰 방향은 규제 완화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가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강북의 집값 상승이 경기 북부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규제 완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9월 국회 이후 규제완화될 듯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가며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의 경영난을 감안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은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소형주택 의무건설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 용적률ㆍ층수 완화 같은 근본적 조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돼야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시장이 바라는 식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7~9월 잠실을 중심으로 1만8105가구가 실제 입주한 후의 시장 동향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당선자 대부분이 뉴타운 개발을 공약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지정한 뉴타운 26곳 중 입주를 한 곳은 길음 뉴타운뿐이다. 3차 뉴타운 11곳 중에서 6곳은 지정만 됐을 뿐 개발계획을 만들지도 못했다. 추가적인 뉴타운을 지정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중소형 대출 90%까지 늘어날 듯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지만, 역시 시기가 문제다. 대출은 현재의 대출 제한은 그대로 두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은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현재 6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고가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라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는 지난달에 완화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완화할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는 9월 국회에서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시장 동향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규제완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반시장적인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키면 당장은 집값이 불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량 2배로 늘어난다 국토부, 연 10만가구 공급키로   국토해양부가 연 평균 5만가구 수준인 서울 지역 주택공급 물량(인허가 기준)을 연 10만가구로 2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연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 물량 중 서울에 10만가구를 배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주택종합 계획(2008~2012년)'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올해 7만5000가구 공급 목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2002년 16만가구이던 것이 2004년 5만8000가구, 2006년 4만가구, 2007년 6만3000가구 등으로 크게 줄었다. 2002년 이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 강화와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주된 요인이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올 주택 공급목표를 7만5000가구로 늘려잡은 데 이어 추이를 봐가며 목표 물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실행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35개 뉴타운 지구도 공급 확대를 서둘러 2006년 기준 전체 15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2015년까지 3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3만3000가구, 순수 증가 물량으로는 매년 1만8000가구가 뉴타운에서 공급된다.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나올 듯 다만 재건축 부문은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절차 및 규제 개선을 추진,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불안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한 재건축 규제는 섣불리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재정비 사업과 함께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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